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064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소영 代안소영 08/07 신동호 협조 - 제5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0 -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보고 2018.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제5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0』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 제5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의 추진 필요성과 내용, 비용 등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에 심의받은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내용 : 과제의 필요성, 비용과 내용의 적정성 등 ○ 심의방식 : 서면심의(서면심의 사유 따로붙임) ○ 심의기간 : ’18.7.25 ~ 31(5일간) ○ 심의위원 : 7명(외부 4명, 내부 3명) - 외부위원 :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윤태환(루트에너지 대표),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최승국(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 내부위원 : 환경정책과장, 기후대기과장, 녹색에너지과장 ？？ 심의결과 ○ 제출위원 : 6명(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미제출) ○ 심의의견 : 적정 5명, 조건부적정 1명, 부적정 0명 ⇒ 심의위원의 2/3 이상 참여, 과반수 이상 적정으로 최종 적정 ※ 제한경쟁입찰 자격에 대한 두 위원의 상충된 의견이 있어 미반영 (이유진위원 : 입찰요건 강화, 최승국위원 : 입찰요건 완화) ○ 위원별 세부의견 : 심의의견서 6부 따로붙임 연번 위원명 심의의견 검토의견 1 적정 ○ 과업내용서에 숙의적 시민참여 방안(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등) 반영 필요 ○ 제한경쟁입찰의 참여조건으로 숙의적 시민참여 방법을 수립한 실적을 포함하는 것 검토 2 적정 ○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연계된 부분의 발굴 및 사전협의 필수 ○ 유관기관 협의 필요(에너지공사, 자치구, 마을공동체) ○ 세계 선진도시에 대한 연구 및 협력방안 보완 필요 3 조건부 시행 ○ 연구실적으로 제한경쟁입찰 시 새로운 연구기관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질을 담보하면서 참여폭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4 적정 ○ 서울시 에너지정책 계획으로 필요하며 기타 사항 적절 ○ 정부가 수립중인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 5 적정 ○ 법정계획으로 과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타사항 적절 ○ 국가 에너지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연계 필요 6 적정 ○ 필요성 인정되며, 기타사항 적절함 ○ 새로운 에너지정책 발굴에 대한 과업내용 추가 요망 ？？ 향후계획 ○ 조직담당관에 학술용역 심의의뢰 : ’18. 8. 7 ○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에 따른 심의수당 지급 : ’18. 8월 붙임 : 1. 서면심의 사유서 1부 2. 위원별 심의의견서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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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0064

D000003418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