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 (경유) 제목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2016.5.17. 강남역 인근 민간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살해 사건 발생이후 화장실의 남녀 분리 설치를 요망하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며, 3. 서울시에서는 화장실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특히, 기존 화장실의 경우 남녀 분리에 따른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4.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건축물의 화장실은 물론 기존 건축물의 화장실이 남녀 분리(또는 층간 분리) 설치되기 위해서는 세제법상 혜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에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 화장실이 남녀 분리 설치된 건물의 매도 시 남녀분리된 면적분의 양도소득세 감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8/07 代이정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67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15834182
20210925022729
본청
생활보건과-16748
D000003418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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