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목 신규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2016.5.17. 강남역 인근 민간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살해 사건 발생이후 화장실의 남녀 분리 설치를 요망하는 여론 등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민간의 화장실의 남녀 분리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오니, 건축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의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 가. 건축물의 신·개축, 증축으로 인한 화장실 설치 시 남녀 분리 설치 의무화 나. (또는) 분리 설치된 화장실 면적에 대해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8/07 代이정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67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15833792
20210925022729
본청
생활보건과-16731
D000003418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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