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4430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방종권 강금완 강인호 代이행용 08/07 송천헌 협 조 - 김성수동상 심의 자료 보완 - 이용시민 공감도 조사 계획 2018. 8. 6(월) 서울대공원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중립성 유지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김성수동상 심의 자료 보완 - 이용시민 공감도 조사 계획 김성수동상 철거여부에 대하여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 심의 요청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이용시민 공감도 조사”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 설문조사를 시행코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보완 요청 - 이용시민들의 공감도 자료 제출 2 추진계획 ？？ 조사방향 ○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탁 시행 ○ 조사대상에 객관적 사실(공적과 과오) 설명의 중립성 유지 ○ 이용시민 공감도 조사를 위한 사후관리(동상 존폐 여부) 설문 구성 ？？ 조사개요 ○ 조사시기 : ‘18년 8월(활용시기 : ‘18년 9~10월) ○ 조사방법 : 서울시 ‘시정여론조사 자문단’ 에 여론조사 주제로 심사 요청 ○ 조사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1,000명 예정 ※ 최근 6개월내 서울대공원 방문 고객으로 표본 구성 ○ 조사목적 : 김성수 동상의 사후관리(철거, 존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자료로 활용 ？？ 주요 조사내용(안) 연번 구 분 세부항목 주요질문 1 인물소개 설문 배경 ○ 업적과 과오, 그간 진행사항 등 2 공감도 조사 공감 수준 ○ 공감도 유도, 사회적 합의 질문 등 3 공감 이유 ○ 사회· 정치· 문화·예술적 가치 평가 등 4 시민 인식 ○ 사후관리(철거 또는 존치 등) 필요성 등 5 공감 보완 ○ 법 제정, 서명, 모금 등 공감수단 도출 6 공신력 확보 표본 자료 ○ 직업, 연령, 성별, 지역 분석 3 그간 추진경과 ○ ‘17. 4.13. : 대법원 판결(김성수 친일행위 확정판결) ○ ‘17. 4.~ ‘18. 2. : 김성수 동상 철거 민원(공문 4회 등) 및 언론보도 다수 ○ ‘18. 2.13. : 건국공로훈장 취소(국무회의) ○ ‘18. 2.27. : 인촌기념회 답변(철거 및 이전 부당) ○ ‘18. 4.30. : 서울시 공공미술 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 자료 보완 요청 ⇒ 역사전문기관 자문 의견, 시민 공감도 자료 제출 ○ ‘18. 5.18. : 역사전문기관(5개) 자문의뢰 요청 4 행정사항 ○ ‘시정여론조사 자문단’ 여론조사 심사요청 :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붙 임 : 시정여론조사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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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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