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636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연정 김현미 유보화 08/06 황인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진단 추진계획 2018.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진단 추진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의 인력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배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되어 시행 중(25개구 408개동 시행, 市 전체 동의 96%) - 시행 동별 6.5명 내외의(사회복지담당 5.5명, 방문간호사 1명) 인력 충원 ○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인력의 적정한 충원 및 운영에 있으므로 충원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인력운영 진단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 <참고 : 찾？동 시행 경과> ？ 1단계 사업 시행(13개구 80개동) : ’15.7~ ※ 찾？동 표준직무설계(안) 통해 적정 충원？배치기준 제시 : ’15.2/’15.12 ？ 2단계 사업 시행(18개구 283개동) : ’16.7~ ？ 3단계 사업 시행(24개구 342개동) : ’17.7~ ？ 4단계 사업 시행(25개구 408개동) : ’18.5~ □ 추진 목적 ○ 찾？동 인력운영 실태 분석 및 효과성 진단 - 찾동 인력 충원 이후 동주민센터의 전반적인 인력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력충원, 배치의 효과성을 진단 ○ 찾？동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동주민센터 인력운영 방안 마련 - 실태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인력의 추가 충원 필요여부, 효과적인 인력운영 및 동주민센터 업무수행 개선방안 등 마련 □ 학술용역 개요 ○ 과 제 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진단 학술용역 ○ 연구기간 : 2019.2 ~ 2019.12(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대상 :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제5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 사유 ？ 본 학술용역은 주민과 밀착된 지역복지？주민자치의 거점이면서 행정 전달체계상 최일선에 위치해 있는 동주민센터의 특징？기능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본 용역 수행에 가장 적합한 기관임 ○ 소요예산 : 금 100,000천원(’19) ※ (예산과목)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연구용역비 □ 학술용역 결과 활용 ○ 향후 효과적인 찾？동 인사 운영, 업무수행 구조 개선 및 인력 충원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Ⅱ 연구내용 □ 인력진단의 범위 ○ 지 역 : 찾？동 시행 전 동(25개 자치구 408개동) - 필요시 타 지자체 동주민센터와의 비교 분석을 포함하여 진행 ○ 대 상 : 동주민센터 전체 근무인력(방문간호사 포함) ○ 시간적 범위 : 2015~2019년 - 필요시 2015년 이전의 동주민센터 인력운영 현황자료도 활용 □ 과업내용(안) ①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② 찾？동 인력의 근무실태 파악 - 동주민센터 전체 업무에 대한 세부 수행 현황 ？ 단위 업무별 및 근무형태별(출장, 회의, 교육 등)로 각각 세분화하여 평균적 소요시간 등을 파악 - 찾？동 시행에 따른 업무량 및 업무내역의 변화 파악 ？ 개인별 평균 업무량의 증감 현황 ？ 찾？동 시행 이후 감소 또는 증가(찾？동 신규설계 업무 뿐 아니라 시, 자치구 특수사업 등을 모두 포함)된 세부업무 현황 - 찾？동으로 신규 설계된(보편방문, 사례관리, 마을공동체 조성 등) 업무에 대한 인력투입 현황 ？ 동 충원 인력분 대비 신규 설계된 업무로의 투입 정도 도출, 신규 설계업무로 투입되지 못한 인력분이 있는 경우 그 원인 진단 - 찾？동 근무직원의 업무변경 추이에 대한 경로 분석 ？ 찾？동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의 업무변동 현황, 업무변동 계기, 변동 전후 근무만족도 변화 등 - 찾？동 근무 직원의 체감도·만족도 조사 및 원인 분석(설문조사 및 FGI 등 활용) ③ 찾？동 인력 규모의 적정 여부 진단 및 추가 충원규모 산정(필요시) - 동주민센터의 업무 세부수행 현황 및 기 충원된 인력의 신규업무 투입정도, 찾동 신규설계 업무의 평균 소요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찾·동 업무 추진에 현재의 인력 규모가 적정한 지를 진단 - 인력이 부족하다면 추가 충원이 필요한 적정 인원 규모 산정 ④ 정책제언 - 동주민센터 인력운영 실태 등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향후 적정한 인력운영？업무조정 방안 제언 ？ 동주민센터의 업무효율？집중도 향상을 위한 감축？조정대상 업무 제시, 업무수행 방식의 개선방안 도출 등 - 공공 인력과 주민공동체 조직과의 역할 분담 및 협업 방안 - 미래 동주민센터의 개편방향 Ⅲ 자체학술용역 심의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8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호, 2018.1.8.) □ 심의회 구성(7명) ○ 위 원 장 :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외부위원(3명) : 남기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백희정(중앙대 학교 간호학과), 이주헌(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 내부위원(3명) : 자치행정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의 의견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Ⅳ 향후일정 □ 학술용역 자체심사 ’18. 8. 7까지 □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18. 8. 8까지 □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18. 9월 중 ※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내역 각 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4.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5.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6.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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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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