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리가게(노점) 관련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리가게(노점)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리가게(노점)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보행환경개선, 도시미관 향상과 더불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존권도 보장하기 위해서 거리가게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 및 디자인전문가, 시민단체, 점포상인, 거리가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한 결과 ①도로점용허가제 도입 ②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③전매?전대 금지 ④운영자교육 ⑤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은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뤄낸 결과로서, 우리시에서는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원활한 정착과 실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의 걱정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마련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첨부파일의 사진을 확인결과 정확한 장소를 알 수가 없어 청소관련 담당부서(생활환경과☎02-2133-3730) 에서 처리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거리가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도환경개선과(담당:안준환☎02-2133-847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개선과장 08/06 代장상규 협조자 주무관 최재성 시행 보도환경개선과-87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478 /전송 02)768-8905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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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게(노점)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780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환 (02)2133-8478) 관리번호 D00000341804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노상적치물거리가게단속및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