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님. 님께서는 “국민연금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것이니 도움을 바란다.”는 요지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원처리에 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02-3480-1800)에 문의하시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심민욱 직소민원팀장 정해민 시민봉사담당관 08/06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7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827623
20210925022729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7815
D00000341819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