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166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08/06 이철희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 수립 - 경제민주화 공약 검토회의 결과 2018. 8 공 정 경 제 과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 수립 - 경제민주화 공약 검토회의 결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8. 8. 2.(목), 16:00~18:00 ？？ 장 소 :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경제민주화 위원 : 김남근 위원장, 위평량 위원, 정종열 위원 ※ “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분과위원장 이병헌 위원 참석 ○ 과제담당 부서장 : 소상공인지원과, 시설안전과, 민생수사1반, 공정경제과 ？？ 안 건 : ‘서울페이’ 도입 등 13개 과제 Ⅱ 회의 결과 <주요 내용> ◆ 공약과제 재구조화 (13개 과제 → 9개 과제) <과제 통합> ？자영업자 가입 보험료 지원, 노란우산 공제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창업컨설팅 및 기술자문,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 “소상공인 정책연구 및 정책 지원사업 강화” ※ 장기안심상가 지원, 상가매입비 지원 → 도시분과위원회로 이관 <명칭 변경> ？“자영업자 제휴합작 투자 지원” → “소상공인 협업지원 확대” 등 3건 ◆ 핵심과제 및 일반과제 선정 ？핵심과제(2) : 서울페이 도입,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일반과제(7) : 소상공인 협업지원 사업 확대 등 ※ 소상공인 협업지원 사업 및 불공정행위 조사？처분권 사항은 중요과제로 검토 ①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후 도출된 정책효과까지 감안하여 4년간의 연속적인 정책 플랜에 대한 세부내용 보강 - 하도급 호민관의 제도 취지, 성격, 추진 성과 및 기대 효과를 보완 ○ 직접 시공제 확대 등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계된 정책목표 및 내용 추가 - 공공 부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 건설현장까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중앙부처와 협업사항 등의 내용을 보완 ○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해외 정책 사례를 추가하여 시정 4개년 계획의 목표가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전면적 시행” 등의 내용이 추가 ○ 명칭 변경 :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② 서울 페이(Seoul-Pay) 도입 ○ 3∼4년내 단기적 접근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플랜 제시 - 장기적 전략 시 사업의 성패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며,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재정투입과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시정 계획에 반영 ○ 서울 소재 자영업자 등 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정책대상자에 대한 사업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 - 소비자 및 소상공인 단체와 협업하여 사업을 확산하는 방안 포함 (가맹점주연석회의, 유통상인연합회 등) ③ 불법 대부업, 다단계업 등 민생침해 Zero 달성 ○ 서울시에서 특사경이 도입된 이후 추진되었던 주요 성과 포함 ○ 자치경찰제에 대비한 경찰과의 공조방안 및 부동산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국토부)와의 연계방안 제시 ○ 지자체의 특사경 조직 확대에 대한 논리적 근거 강화 ④ 소상공인 협업지원 사업 확대 ○ 중앙정부(중기벤처부)와 협력사항 포함. 특히 예산을 공동 투자하여 성과를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추진전략 마련 ○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단편적 사업지원보다는 전체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고려 (적극적인 예산투입 검토) 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 노란우산 공제보험, 두루누리 사업과 복지본부 소관 산병휴가제를 포함한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 복지 지원사업 계획 마련 ○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자영업자 폐업률 등을 감안,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 ⑥ 불공정 행위 조사？처분권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 각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성 등 공조체계 구축사항 강조 -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모든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정거래지원센터연합회” 등 협업체계를 구체화 ○ 가맹, 대리점, 유통, 하도급 4대 특수 불공정분야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 - 4년내 가맹, 대리점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조사권 이양, 중앙·지자체간 상생 MOU 체결 및 분야별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 ○ 불공정 거래 분야의 수익배분 구조를 합리화시킨다는 궁극적인 비전을 포함 ⑦ 소상공인 정책연구 및 정책 지원사업 강화 ○ 조직적인 측면에서 연구센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추진방안 마련 ○ 소상공인 컨설팅을 담당하고 인력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내용 및 과정을 사업계획에 포함 ⑧ 문화예술분야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 프리랜서 이외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추진 범위를 확대하여 계획 수립 ○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문화공연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전략 마련 (기획사와 예술 창작자인과의 불공정 근로계약 개선 등) ○ 각 분야별 피해사례 발표회 등을 준비하여 이슈를 선점？확산시키는 전략 포함 ○ 문화예술인들의 협동조합 등 단체 육성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포함 ⑨ 소비자 피해 지원사업 강화 ○ 집단소송 지원, 허위 과장광고 실태조사 지원, 전자상거래 권한 강화 등 사업범위를 확대 Ⅲ 향후 계획 ？？ 제 4차 경제민주화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18.8.8) ○ 시정 4개년 계획 관련 경제민주화 핵심？일반과제 선정 ○ 경제민주화 분야 추가과제 검토 (3건) -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 성과 공유제 도입 ？？ 경제민주화 분야 시정 4개년 계획(안) 제출 (‘18.8.14) ○ 각 실？본부？국 소관 시정4개년 계획(안) → 기획담당관 ※ 기획담당관 주재 “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최종 확정 (8.31) ？？ 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 대시민 발표 (‘1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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