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35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이용옥 이강수 전결 08/06 代이강수 협조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 회의결과 보고 2018. 8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 회의결과 보고 < 보 고 개 요 > ○ 일시/장소 : ’18.07.25.(수)11:00~13:00 / 만복림 ○ 참 석 자 - 위원회 : - 서울시 : ？？ 논의내용 ○ 광화문광장의 문제점 - 서울시청 앞 광장 조성 시(1996~2003), 도시연대에서 3가지 사항 요구 ① 횡단보도 설치, ② 광장 거점의 서울시 상징가로축 조성, ③ 서울시청 앞은 자동차가 아닌 시민들에 의한 공간 - 시민위원회를 거쳐 당선된 시청 앞 광장 설계당선작이 폐기되는 문제 발생, 하이서울 페스티벌 활용공간의 부재로 시민위원회 모르게 잔디광장으로 변경 - 광화문광장 또한 2009년 조성 이후, 잔디와 꽃으로 도배되었고, 이때부터 시민참여는 행사와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질 - 광화문광장 내 시설물 설치？변경과 행사 기획？운영 시, 한번도 시민에 공개된 적 없어 - 광화문광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만 이는 재구조화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일 뿐, 여론조사에서 응답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음 - 과정의 공유와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함 - 또한 서울시장에 의한 정책적 변화공간이 아닌, 일관성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 ○ 광화문포럼(전면지하화)과 대외발표(지상우회안) 변경 과정 의문 - 광화문포럼에서 제안한 전면지하화 안이 왜 대외발표에는 지상우회안으로 바뀌었는가? - 5000억 이상의 예산 투입과 문화재청의 지하유구에 대한 문제제기, U Type에 의한 경관문제 등으로 계획안 변경 - 5,000억 이상의 예산은 이미 포럼에서도 논의되고 예상되었던 사항이며, 계획안이 바뀌려면 다시 포럼에서 논의되었어야 함. 지상우회안이 현실적 계획인 것은 인지하지만, 절차적 과정에 동의 불가 - 만약 지상우회안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운영이 현재와 똑같으면 시민의 불만은 더욱 더 커질 것 - 지상우회안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서울시장, 포럼위원장, 광화문포럼위원 모두 책임을 가져야 함 - 절차와 결과의 엇박자가 있었던 점 인정 - 전면지하화 안으로 결정되느냐, 지상우회안으로 결정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결정 과정 및 변경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이 現 시민위원회의 정체성에 영향을 줌 ○ 1기 위원회(포럼)와 現 위원회(시민위원회)의 관계 정립 - 광화문포럼에서 결정된 전면지하화 안이 바뀐 이유 및 과정에 대해 포럼 위원들에게 설명 필요 - 現 시민위원회는 광화문포럼의 발전적 계승인가? 아니면 광화문포럼의 실패를 자인하고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인가? - 광화문포럼과 現 시민위원회의 관계를 정립해야만 現 시민위원회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 - 광화문포럼의 전면지하화 안이 아무런 설명과 동의없이 바뀌었다면, 現 시민위원회의 의견도 똑같이 묵시당할 수 있을 것 - 現 시민위원회 시민소통분과의 생각을 김원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해소방안 논의할 것 ○ 의정부 회복이 필요한가 - 의정부는 흥선대원군이 복원한 기관으로, 조선시대 역사자원 중 가장 후기에 복원된 기관이며 특이할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런데도 의정부를 꼭 복원(회복)해야 하는가? - 의미있는 미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의정부는 유구도 남아있지 않는 공간, 의정부 복원(회복)보다는 우리시대의 문화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 ○ 시민소통분과의 역할 - 광화문광장의 물리적 조성에 시민소통분과 의견이 담길 수 있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시민소통분과는 들러리 역할만 수행할 뿐 - 시민소통분과는 대외발표안을 시민에게 설득하는 역할인가? - 시민소통분과는 당장은 현상설계 공모지침에 담을 수 있는 큰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 향후에는 광장 조성 후 운영관리방안까지 논의되는 전문 분과임 - 향후의 운영관리방안보다는 ‘서울시에서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지침 마련이 더 바람직 - 시민위원회 시민 100명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를 시민소통분과에서 담당해야 하며, 시민 100명과 전문가위원과의 브릿지 역할을 담당해야 함. 또한 분과회의 내용을 시민에게 전달 필요 ○ 광화문광장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 - 광화문광장의 시설계획 및 진행행사에 대하여 시민소통분과가 정보공개 요청 전에 서울시에서 우선 공개 필요 - 현재 광화문광장의 시설계획은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어 통합적 계획의 문제가 있음 - 행사 허가도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에게 허가권을 주어야 - 김장박람회, 사회적기업 물물교환 등 조잡한 행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여과해야 하며, 서울시 행사는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 광장은 시장이나 난장이 아님 ？？ 행정사항 ○ 분과위원회 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총1,050,000원 - 소요예산 : 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1,050,000원 - 예산과목 : 광화문광장추진단,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구현, 역사도심활성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무관리(201-01) ？？ 향후계획 ○ ’18.8.13. : 분과회의 개최 ○ 2주에 1번씩 정기모임 개최 예정 붙임 시민소통 분과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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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추진단-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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