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7607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최성태 08/06 류훈 협 조 주무관 이은희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5차) 2018. 8. 6.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민·관협의체 회의결과 보고(5차)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민·관협의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27(금) 16:00~17:00 ○ 장 소 : 북촌 문화센터(회의실) ○ 참석자 : 민·관협의체 위원(13명) - 북촌1.2구역 대표(5명), 지역단체(1), 시,구의원(3명), 전문가(2명), 행정(2명) □ 회의내용 ○ 도시건축공동 및 건축자산 전문 위원회 사전 자문내용 설명 - 자문내용 : 층수·용도완화, 건축선 폐지 구분 사전자문결과 도시건축공동의원회 - 한옥보전에대한 계획 수립시 비상차량, 주차 및 방재를 고려 한 계획 수립 - 건축선 폐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 - 한옥조성 및 형태 변경시 주변경관을 고려할수 있는 지침 검토 건축자산전문위원회 -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용도의 조정은 가능하겠으나 층수 완화는 현재 북촌한옥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수 있으므 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임 ○ 기타 주민협의체 의견사항에 대한 논의 구분 회의결과 건축물 허용용도에 관한 논의 - 상업용도 제한은 과거와는 다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을 근거하여 새롭게 적용되어야함. 건축물의 형태나 용도에 대한 부분은 규제하지 않도록 해야 함(김훈용 대표) - 한옥이 주거용도의 형태로만 틀에 갇히지 않길 희망함. 현재 흐름에 맞추어 관광사업이 수용되길 희망하며 관광지화가 됨에 따라 주거의 측면에서도 윤택한 삶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김용조 대표) - 한옥이 물리적인 이유로 사라지는 것에는 컨텐츠가 문제 된다고 생각함. 따라서 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주민의견이 충 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 필요(안창모 교수) - 한옥의 외형적인 부분을 유지하며 개인이 주거？상업을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안순열 대표) 높이에 관한 논의 - 중앙고등학교 블록담을 한옥담으로 교체하고 기존 한옥의 처마 가 보일 수 있도록 2층으로 재건축함으로써 한옥을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충족되어야 함(안순열 대표) - 북촌은 골목문화가 발전되어있는데 접도하고 있는 비한옥이 높게 건축됨으로써 역차별이 우려됨(김용조 대표) - 건축물 하나가 높게 건축되면 우후죽순으로 다른 건축물도 높게 건축 될 것이며 이러한 점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길 희망.(안순열 대표) - 2020년까지 모두 완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기간을 연장하 여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2층으로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 이 될 것으로 보임.(김훈용 대표) 기타 - 주민의견수렴 사항에 부합하는 재정비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논의 필요 - 지구단위계획 내용 이 외 사항도 세밀하게 고려 □ 향후계획 - 2018. 8월 : 구역별 회의 계속 - 2018. 9월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행정절차 진행 □ 기타사항 ○ 회의수당 지급 : 11명(회의참석자) x 100천원 = 1,1000천원 - 근거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 예산항목 : 한옥위원회 운영 수당에서 지급(사무관리비) < 회의사진> 회의 사진 붙임 : 회의자료 및 참석자 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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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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