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구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댁 화재의 피해구제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일시 : 나. 화재장소 : 다. 법적근거 제조물 책입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이종준 지휘1팀장 염형선 현장대응단장 전결 08/06 정윤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04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 / 전화 02)431-4103 /전송 / ijj3333@seoul.go.kr / 부분공개(6)
15818266
20210925023557
본청
현장대응단-7049
D000003417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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