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974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단장 대기정책과장 김태영 최은정 08/03 권민 - 서울시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2018. 8. 서울시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학술용역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학술용역 자체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심의 개요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7명 - 외부위원(4): - 내부위원(3): ? 심의방법: 서면심사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연구과제의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용역 개요】 ?과업기간: 2019. 1. ~ 2020. 12. (24개월) ?과업내용 -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서울시 미세먼지 노출 및 건강위해성 평가 - 서울시 지역·시설·계층별 맞춤형 관리방안 도출 -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 평가 및 건강편익산정 ? 추진방법: 순수 위탁, 제한경쟁입찰 ? 소요예산: 700,000천원 ? 의결방법 : 위원의 2/3 참석, 과반수 찬성 ?? 심의결과 : 7명(적정) 구분 성명 적정여부 심의의견 위원장 적정 -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 평가’는 제목을 ‘서울시 대기질 개선 및 피해저감 정책 평가’로 바꾸어 경보 및 정보 전달 체계의 효과 평가 포함을 제안함 - 유관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조가 필요함 외부위원 적정 - 본 사업은 과제의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등 서울시 학술용역 사업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므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질할 것으로 사료됨 외부위원 적정 - 과거에 지속적으로 수행된 미세먼지와 일반적인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실질적인 action과 연계된 시범사업 및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둔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되어 시의적절한 연구용역으로 판담됨 외부위원 적정 -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의 노출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위해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수준 및 영향 오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적의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제의 목적이 명확하고 적정해 보임 내부위원 적정 - 미세먼지 건강위해성은 이미 여러 역학 연구 결과로부터 밝혀진 바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 - 행정동 구분별 위해성 평가, 개인노출 위험 산정을 위한 사례연구 등 보다 실질적 적용에 초점을 준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내부위원 적정 - 미세먼지의 건강 악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증대되어 있는 가운데, 건강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관리방안 마련 및 정책 제안은 중요함 - Case study를 통한 개인단위 노출 평가, 노출위험 취약 기관 대상 가이드라인 제공 등은 미세먼지 위험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내부위원 적정 - 미세먼지 관리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연구는 필요함 - 서울시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는 향후 미세먼지 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18. 8. 3. ? 학술용역 심의 개최(조직담당관) ……………………… ’18. 9월 ? 학술용역 발주 …………………………………………… ’19. 1월 ? 학술용역 결과물 제출 …………………………………… ’20. 12월 붙임 : 1.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7부. 2.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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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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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면심의 사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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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시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974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4439) 관리번호 D000003417298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종합계획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