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신청 심사 및 조회결과 통보(세무과_주민세) 1. 세무과-16682(2018.8.1.)호와 관련입니다. 2. 귀부서에서 요청한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사업자균등분) 고지서 송달을 위한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에 대해,「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결과(2018.8.3.기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3. 아울러, 제공되는 정보는「주민등록법」제30조 제5항 및「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에 의거 본래의 목적외 용도로 이용·활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4.「주민등록법」제37조 제6항에 의거 본래의 목적외 용도로 본 자료를 이용·활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본 용도로 사용 후 즉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취급 주의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접수시 비공개(6호), 열람제한(영구)을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심사 결과표 1부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조회결과 1부(별도송부). 끝.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박화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8/03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5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hjin109@seoul.go.kr / 부분공개(5)
15813178
20210925024724
본청
자치행정과-15542
D000003417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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