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6913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강민혜 문혁 변서영 08/03 하철승 협 조 세무과장 조조익 IT기술을 활용한 수입증지 관리업무 전산화 계획 재 무 국 (재무과) IT기술을 활용한 수입증지 관리업무 전산화 계획 IT기반의 수입증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입증지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시민편의 증진 및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수입증지 구매에 제한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구매하고 있으나 구매절차가 복잡하여 민원 발생 ※ 방문구매의 어려움 등으로 하루 평균 4건의 민원 발생(‘17년) ？ 수입증지판매대금 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수입증지관리 업무의 전산화 필요 Ⅱ 현 황 ？？ 수입증지개요 ？ 수입증지정의 - 직접 현금 수납을 막기 위해 민원부서 대신 민원사무수수료 징수 ？ 수입증지 사용용도 : 서울시 수수료(124여종) 납부에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제3조(종류 및 금액) 및 제4조(납부방법)에 근거 (별첨) ？ 수입증지 업무 절차도 민원인 민원부서 담당자 수입증지 구매 수입증지확인 후 민원 처리 수입증지 판매담당자 수입증지 판매금액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입력 재무과 수입증지 담당자 본청, 자치구, 경찰서 등에서 판매한 수입증지 징수 보고 및 결산 ？？ 수입증지 판매현황 ？ 수입증지 판매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현금 신용카드 가상계좌 2015년 608,061 85,191 312,495 210,375 2016년 647,901 81.904 396,286 169,711 2017년 663,614 59,005 373,780 230,829 ？ 수입증지 판매방법 - 현장판매 · 본청(시민봉사담당관) : 수입증지인증기 보급(현금, 카드결제 가능) · 자치구, 경찰서, 사업소 : 카드단말기(수입증지인증기 미보급으로 카드 단말기로 대신하며, 구입영수증을 증지로 대신) - 가상계좌 : 각 민원발생부서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판매 가상계좌를 이용한 판매방법 민원인 부서담당자 민원인 부서담당자 전화로 구매의사 전달 신청서식 이메일 전송 신청서식 작성 후 전송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입력 후 가상계좌 전송 민원인 부서담당자 가상계좌 입금 입금 확인 후 영수증을 출력하여 스캔본을 민원인 이메일로 전송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가상계좌를 이용한 수입증지 구매는 절차가 복잡하여 민원을 유발시킴 ？ 수입증지 부과와 징수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담당자 업무부담 가중 ？？ 개선방안 : 수입증지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 ？ 수입증지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자유롭게 수입증지를 구매할 수 있어 시민의 대기시간을 줄여 편익 증진 ？ 장기적으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고도화와 연계하여 수입증지 부과 및 징수 업무 전산화 추진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9.1. ~ ’19.12. ？ 사 업 비 : 351,200천원 - 전산개발비 : 350,000천원 - 사무관리비(평가위원수당) 1,200천원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규정(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 실시 ？ 사업내용 : 수입증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설계 및 개발 - 민원인이 수입증지 대금 결제 시 해당 민원사무 담당자가 결제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입증지 결제와 동시에 수납자료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부과 및 징수자료 관리 일원화 - 수입증지 결제를 위한 결제시스템은 기존 etax 시스템 활용 ？ 수입증지 온라인 관리 시스템 흐름도 온라인 시스템 etax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 수입증지 구매 신청 (민원인) ？ 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민원인) ※ 결제정보는 온라인시스템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으로 전송 ？ 결제정보 확인 (민원인, 부서담당자)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부과, 징수자료 관리 ？？ 추진 일정 ？ 2018. 8. : ‘19년도 예산 반영 ？ 2019. 1. : 사업발주 및 계약 ？ 2019. 7. : 수입증지 온라인시스템 추진 ？ 2019. 8. : 시스템 오픈 ？ 2020. 이후 : 수입증지 부과 징수 업무 완전 전산화 추진 Ⅴ 행정사항 ？ 수입증지 온라인 판매시스템과 etax시스템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간 연계 : 세무과 붙 임 1. 광역자치단체별 판매현황 1부. 2. 2017년 수입증지 판매현황 1부. 3.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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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4724
본청
재무과-36913
D000003416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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