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최찬성 귀하 (경유) 제목 사업비 증액에 대한 의견회신 및 납부요청 1. 귀 조합의 공헌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드립니다. 2. 둔재 2018-230호(‘18.7.4.)로 귀 조합에서 우리시에 9호선 “둔촌오륜역” #1출입구 및 환기구 등의 건설 공사비의 당초 추정사업비 중 잔여액을 납부하여 주시어 현재 원활한 사업추진 중임을 알려드리으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귀 조합에서 우리시에 공사비 증액 및 감리비, 행정경비 납부와 관련 하여 서울시의 신의와 성실집행 위반한 것으로 상기 비용 납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신바,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금년 연초부터 귀 조합에 사업설명을 드리고 지난 4월에 건설경과보고(도·철-4995, ‘18.4.24)드린 바와같이 매우 급박하고 어려운 현장 여건에 맞추어 최대한의 조치와 소통을 하였으나 만족하게 하여드리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까우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본 출입구 등의 건설 행정에 있어 그동안 밝혀 드린바와 같이 주민의 재산권과 시민편익이 극대화 되도록 협약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본 사업을 성실히 완수함을 확약드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의성실 위반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부분은 우리시의 명예에 맞지 않아 추구하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리오며, 본 사안을 대내외 적으로 심층검토하고 법률자문을 강구한바, 본 사업은 귀 조합에서 서울시에 위탁시공 및 기부채납을 통한 유지관리 이관을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착수 초기에는 주민이 거주하고있어 주민생활 안정을 확보하여야하므로 물리적으로 선착공하기 어려웠었고, 본 출입구 등은 전체 지하철 개통시 안전문제로 반드시 동시 개통하기 위하여 공기단축(9개월)하여야 하는 절박한 현장여건 극복과정에 증액 발생되고 건설사업관련 제반 법규정과 협약서에 규정되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감리비와 행정수수료로서 신의성실 위반 없이 귀 조합의 납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구체적 안전문제로서 본 출입구와 환기구의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철을 개통한다면 당해 역에는 1개의 출입구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대피지연에 따른 인명피해가 증대되며, 환기구는 이용 시민의 신체에 극심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므로 본 공사가 시급히 완료되어야 지하철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지하철 출입구 공사는 서울시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적기에 지하철이 개통 될 경우 본 출입구가 둔촌아파트 상가와 연결되어 주민의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며, 최근 역 명칭 또한 귀 조합에서 희망하는 바와 같이 ‘둔촌오륜역’으로 결정 되는 등 출입구 설치로 인한 경제적 이익 역시 조합에 귀속되어 매우 다행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귀 조합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로서 경의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귀 조합과 함께 본 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며, 제반소요 사업비는 사업종료후 정산조치할 예정으로 붙임의 고지서에의한 잔여 사업비 납부를 요청드리오니 빠른시일내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붙 임 1. 관련공문 및 법률자문 의견서 1부. 2. 추가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안태현 주무관 代안태현 토목2과장 방영복 도시철도토목부장 08/03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94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9층 / 전화 /전송 02)772-730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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