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관련 회신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사항(1AB-1803-007466) 재심사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안요지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 시에 버스와의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무임승차가 적용되는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더 많은 교통요금을 부담하게 되니 어르신 교통카드에 지하철-버스 간 환승기능 적용하여 교통비 부담 경감 2. 검토결과 : 불채택 서울시에서는 정부 정책 및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는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및 사회활동 보장 등 교통복지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고령화로 인한 무임인원 증가로 이로 인한 손실이 연간 약 3,000~4,000억원에 달하는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도 없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누적적자로 서울시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 개량투자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안해주신 취지와 배경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후 버스이용 시 환승할인을 적용하게 되면 지하철과 버스 운송기관의 추가적인 환승손실금 발생으로 우리시의 더 많은 재정보조가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사항은 어르신에 대한 신규 교통복지정책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도권이 하나의 통합요금제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인천 및 수도권 대중교통운송기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1984년부터 시행된 어르신 무임승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용연령 상향, 할인율 조정, 지속 확대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사항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임승차 제도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내용 1부. 끝. 주무관 김수진 교통재정팀장 김영시 교통정책과장 08/0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6 /전송 02-2133-104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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