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기존무허가건축물 압류 및 명의변경 가능여부 질의 회신 1. 강북구 주택과-24543(2018.07.27.)호로 질의하신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압류 및 명의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②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대장상 압류 사항이 기재됨에 따른 명의변경 가능여부 나. 회신 내용 - 신축건물 미완공·미사용승인·미등기 상태의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울산지방법원(건물명도 등, 2008.7.23., 선고, 2007가합3076)의 판결한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여 무허가건물 확인원 상 압류 기재에 따른 명의변경(권리의 변동)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본 건물이 압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법적 지위와 체납액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代박성신 건축기획과장 08/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09051
20210925024724
본청
건축기획과-15336
D00000341711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