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793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팜튀퀸화 김준민 08/02 김인숙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 TF팀 1차 회의 결과보고 2018.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 TF팀 1차 회의 결과보고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 선규 선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 TF팀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8.7.25.(수) 15:00, 본관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 ○ 참석: 외부전문가 2, 연도별 대표자회의 위원장 3 비고 ○ 주제: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상 보완과제 및 2기 추진 TF팀 운영 방향 - 1기 대표자회의 운영현황 및 보완과제 논의 - 2기 추진 TF팀 운영 방향, 일정 조정, 2기 선출관련 자유 토의 □ 주요 논의내용 ○ - - 1기 대표자회의 선발관련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많은 신경 썼음. 외국인커뮤니티 중심으로 SNS 홍보 활동, 관련 기관·단체장한테 홍보 협조 요청, 시의 여러 가지 협의체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대상 등으로 다양한 홍보를 펼쳤음. - 1기 선발 주친 시 대표자의 언어능력도 고민했었는데 안 그래도 외국인주민의 의사표현이 제한적인데 언어능력 기준으로 가면 당사자의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윤리성을 어긋나서 선발 기준에 언어능력 자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했음.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의 운영비를 활용하여 통역 지원 등 장기적인 지원 방안 고려했음. 면접심시 자체가 복잡한 과정이고 추진단이 면접위원이 된다는 것과 면접관과 피면접자의 대면 등 위계관계를 만든다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참석률 저조한 이유는 정말 언어문제 때문인지, 정책제안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지, 회의 운영시간이 본인 생계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건지 가능하면 참석률이 낮은 위원 대상으로 원인 분석하면 2기 구성할 때 도움이 됨. 1기 구성할 때 2기에 기존 위원 3/1는 연임하는 것이 노하우 전수 등을 고려해서 정한 거였는데 2기 선발 시 기본 위원과 새롭게 선발된 위원 간의 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함. 연임을 떠나서 기존 모든 위원들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원자 중에 12명을 선발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하여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자회의 위원 선발 시 본의 의사와 더불어 대표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대사관의 추천관련 각국 대사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활동과 추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함. 추천과 상관없이 지원 류 등을 통해서 자격검증 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기존 위원 중 1/3 위원을 연임시켜야 한다는 것 차제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데 3년 임기가 끝나면 당연 퇴직처럼 다 같이 해촉이 되고 새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면 가장 좋으며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도 최대한 2회까지만 가능하고 연임될 때 위원장, 부위원장 등 이런 직위에 계속이 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3년인 임기가 너무 긴다고 생각함.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공고를 내야 함. 시에는 어떤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싶은 것인지 대표자 위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좋은지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대표자들의 정책 소화 능력, 역할 수행 능력 등을 스스로 점검한 후 확고한 참여 의향이 밝혀야 지속적인 운영 가능 - 1기 대표자회의 위원 중 일부는 처음 시작했을 때 활기차게 시작하다가 언어, 정책제안관련 근거 자료 수집·제시, 꾸준한 정책제안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 때문에 점점 소홀하게 됨. → 2기 선발 시 한국어 수준에 대한 기준, 통·번역 지원 고민 필요 - 실제 운영해 보니 위원들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사업에 해서 잘 몰라 기시행 중인 정책을 제안해 버리고 이에 대한 좌절감이 큼. - 담당공무원의 자리 이동이 잦았고 열심히 정책제안을 해도 반영이 잘 안 되어 이에 대한 실망감과 두려움이 있었고 - 분과 내 또는 각 분과 운영진과 전체 위원장·부위원장 간의 의사소통이 월환하지 않았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분과 위원장, 전체 위원장 등 명칭에 대한 혼동이 있었음. - 분과정기회의 외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율적인 모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추천인은 커뮤니티 내 10명 이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재한 각국 대사관의 추천도 필요함. 외국인 커뮤니티장으로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 한국어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어 능력을 고려 필함. 다양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되다 보니 회의시간 등 조정이 쉽지 않음. □ 향후 운영일정 및 내용 ○ 참고자료 준비 및 공유 - 참고 자료 (별도 송부) ？ 협의체 구성관련 참고 자료 ？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모집요강 ○ 2차 회의 안건 및 일정 - 2차 회의 일정 : 2018. 08. 9(목) 15:00/본청 9층 외국인다문화담관실 - 2차 회의 안건 : 2기 대표자회의 규모, 구성 비율, 선출 방법, 모집 공고[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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