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633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상훈 김준형 08/02 하상문 협조 하수관리팀장 이인규 주무관 김영희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2019년 본예산)」 하수관로 사업 사전검토회의 개최 2018. 8 물재생계획과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2019년 본예산)」 하수관로 사업 사전검토회의 개최 하수도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하수관로 분야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하수관로사업 사전 검토시행 (물재생계획과 ？ 1765(‘17.2.6.)) - 하수도사업 상설검증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속적 운영추진 ？？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18. 8.8.~10. 일간(10:00~18: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8층 회의실 ○ 검토대상 : 총 59건(하수관로 신설개량, 침수해소사업, 보수·보강사업) ○검토위원 구성 : 총7명(물재생계획과장, 하수계획팀장, 하수관리팀장, 외부전문가 3명, 자치구과장 1명) ？？ 추진경위 ○ 2017.02.06. :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 시행 방침결정 사전검토회의 시행방침 주요내용 ？ 검토대상 : 신설개량 및 보수·보강 사업 ※ 용역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 도로함몰, 종합정비사업과 침수해소를 위한 검증된 계속사업,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검토제외 ？ 검토주기 : 자치구 예산편성 요구사업(정기) 및 필요에 따라 수시개최 ？ 검토위원회 구성 : 내부 및 외부위원(인력풀)구성 ？ 검토회의 기능 : 하수관로분야 예산사업 타당성 등 종합검토 ○ 2017.03.~11.월 :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 4회 개최 ○ 2018.6~7월 :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회의 2회(추경) 개최 ？？ 검토방법 및 조치계획 ○ 검토대상 총 59건(붙임#2 참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건수 사업금액 비고 침수해소 11 16,436 신설개량 40 30,865 보수？보강 8 5,826 합 계 59 53,127 -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사격형거 보수？보강사업과 종합정비 사업, 사유지 통과관로 이설사업 등은 검토제외 ○ 검토내용 및 기능 - 주요 검토내용 · 예산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경제성 등 종합적 검토 · 하수도 사업 시행방식의 적정성(굴착 또는 비굴착) 등 - 주요기능 : 사업시행여부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의견제시 ○ 추진방법 -『서울시 하수도사업관리용역』계약업체에서 사전검토 결과 설명 - 해당 자치구 관계자를 배석시켜 필요시 질의응답 - 검토방법 및 기준을 참고하여 검토추진 ○ 검토결과 -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의 시급성이 포함된 사전검토서 의결 - 검토회의 판단 결과는 2019년 본 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추진일정 ○ ’18. 8.8.~10. 일간 : 사전검토회의개최(필요시 1일 연장) ○ ’18.12월 : 시의회 의결 ○ ’19. 1월 ~ : 예산배정 ※ 외부위원 수당지급(고급기술자 적용 1일 224,000원)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검토회의 참여위원 명단 1부. 2. 사전검토회의 사업목록 1부. 3. 검토방법 및 기준 1부. 4. 검토결의 서식 1부. 끝.
15805597
20210925025436
본청
물재생계획과-9633
D000003416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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