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소방 손실보상 절차에관한 규정(안)」의견 제출 1. 소방청 소방정책과-5668(2018.07.27.)호「소방 손실보상 절차에관한 규제 제정안」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관한 규제 제정안」의 우리 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의견반영이 될수 있도록 적극 요청 드립니다. - 의견내용: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관한 규정 내용중 4장 보칙 제12조(경미사건의 특례)중 ▷ 소방청장등은 손실금액이 30만원 이하 이면서 ......., 를 ☞ 소방청장등은 손실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 로 변경 요청 - 의견사유 1.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시 최소 75만원(위원 수당) 비용발생 예산낭비 우려 2.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수시 개최시 개최 준비 등 행정력 소모 우려 3. 월1회 위원회 개최시 행정지연 으로 피해 시민의 신속한 구제 곤란 ※ 서울시‘18년 상반기 손실보상 금액 1건당 평균 26만원 지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용섭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현장대응단장 08/02 권태미 협조자 담당 정재홍 시행 현장대응단-1320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kys0882@seoul.go.kr / 부분공개(5)
15805088
202109250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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