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의견제출 요청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성명(명칭) 대표자 주 소 서울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창기술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 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제출함 ※부산소방서예방안전과-4224(2018.4.10.)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행정처분)통보-건창기술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현재 2차 행정처분이 검찰송치 중(이의제기로 유예중)이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 확정처분 예정. 단, 적발기관(강릉소방서)검찰송치 결과 기한 지체시 본 위반건으로 행정처분(행정처분기준2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규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적용법규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2. 개별기준 버목 ○ 조문내용 :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양지혜 주소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34 전화번호 02-6942-1292 전자우편 dkyy@seoul.go.kr fax 02-2214-5119 제출기한 2018년 8월 10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6942-12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 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붙 임 :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8/02 代이미리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6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5804339
20210925025436
본청
예방과-11461
D000003416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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