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른 검토사항 회신 1. 시설관리과-20516(2018.07.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소관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가능여부 및 매각에 따른 검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 행정재산의 일반재산으로의 용도폐지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장래 사용목적 또는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나, ○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의거 일반재산으로의 용도폐지 후 같은 법 제28조(관리 및 처분)에 의거 매각이 가능함. 나. 기타 소관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되, 재산의 매각에 관한 부분은 본부 재무회계과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박지영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행정지원과장 08/02 장성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763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020 /전송 02-3146-2244 / narby@seoul.go.kr / 부분공개(5)
15800231
20210925025436
본청
행정지원과-21763
D0000034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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