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0440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지현 代이제인 고경희 08/02 代고경희 협 조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빅데이터기획팀장 심원보 공간정보기획팀장 서미연 「열린정부파트너쉽 실행계획」수립·이행 기본계획 2018. 8.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열린정부파트너쉽 실행계획」수립·이행 기본계획 정부 투명성, 시민권한 증진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출범(’11.9)한 국제기구인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지방정부 회원 가입(’16.4)에 따라 가입의무 사항인 실행계획 수립·이행 및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임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열린정부 파트너쉽) Ⅰ OGP 개요 및 국내외 동향 ？？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개요 ○ OGP 개념 -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며,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행과제를 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의 다자간 협력체 ○ 창 립 일 : ’11. 9. 20 (UN 제66회 총회, 미국 뉴욕) - UN총회에서 8개 국가(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가 열린정부 헌장을 채택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들의 실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창립 ○ 회 원 수 : 75개국 (우리나라는 ’12년에 가입) ○ 주요활동 : 2년마다 실행계획 수립·이행, 국제사회와 우수사례 공유 등 ○ 주요동향 : ’16년부터 지방정부 단위로 확대 추진 중(20개,서울시 포함) ？？ 국내동향 ○ 대한민국 정부: ’12년 회원 가입 후 4차 실행계획(’18~’20년) 수립 중 - 지난 2,3차 실행계획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이 핵심내용임 ※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 서울시 : 국내 도시 중 최초로 OGP 회원 가입(’16.4.12) - ‘17년 시범 도시로서 1년간 4개 과제 이행 후 현재 IRM 평가진행 중 - ‘18년부터는 정회원 도시로서 2년간 이행과제 수립 및 추진 실행계획 별첨 ？？ OGP 이행과제 우수사례 ○ (미국) 연방정부 재정 사용내역을 오픈소스 형태로 모두 공개(USAspending.gov) - 오바마 정부의 ’09년 8천억 달러의 긴급구제 승인에 따른 국민들의 공개 요구 증가 ○ (영국) 해외원조 자금 사용처 및 상세내역을 공개, 추적 플랫폼 개발·운영 - 영국정부 지휘 하에 영국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가 주도 ○ (몽골) 천연자원으로 벌어들이는 재정내역, 관련기업 정보 및 계약정보 공개 -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추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 최소화 노력 ○ (우크라이나) 법제정을 통해 기밀로 유지되던 공산 정권하의 기록물을 공개 - 정치 수용범과 그들의 친구, 가족들에게 행해진 인권침해 사례까지 공개 ○ (아일랜드) 온라인상 로비스트 정보 등록 의무화 및 활동영역, 공무원 이름 공개 - ’08년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을 금융분야 부패와 거버넌스 실패로 판단 ○ (루마니아) EU 기준에 맞춘 법전 시스템 현대화 및 법전 정보 접근성 보장 - 이전에는 루마니아 법전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만 열람이 가능 ※ ’11년 OGP 출범이후 2,250개 이상의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범국가적으로 열린정부 및 투명성 증진 노력 중 -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노력을 하는 것이 특징 ？？ 제1차 서울 OGP 실행계획 이행과제 ○ 이행기간: ‘17.01~‘17.12월 ○ 실행계획 주요내용 ① 데이터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제 분석 (통계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캠퍼스) -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등 서울의 복잡？다양한 도시문제를 공공과 민간에서 보유한 빅데이터를 시민사회와 함께 융합？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② 시정정보 공유 및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 (통계데이터담당관: 디지털시장실) - 주요정책 및 추진사업 정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조화하고 시각화하여 시민에게 제공 ③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생활 지도 (공간정보담당관: 지도태깅) - 지도 제작 시스템을 구축·제공하여 시민이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지도를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④ 더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광장) - 서울시와 소속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정보 공개를 체계화하여 시민이 손쉽게 회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화 Ⅱ 제2차 서울 OGP 추진계획 ？？ 추진방향 ○ 市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행계획 수립 - 시정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며,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OGP가 표방하는 방향성에 맞추어 수립 ※ 단, 디지털 기술은 필수사항이 아닌 수단적 측면으로 활용 ○ 다양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고 이행하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 - 실행계획은 서울시에서 실행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안건(아젠다)을 서울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발굴 -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 등 모든 과정은 온라인상에 투명하게 공개·공유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 ？？ 세부 추진계획 [1단계] OGP 실행계획 수립·발표 ○ OGP 실행계획 수립 홍보 및 안건 접수 : ‘18.5.31~6.17 - 서울시 OGP 실행계획 수립 일정 및 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대시민 홍보 - 시민사회 및 서울시 각 부서에 안내하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안건 접수 및 제출 요청 - 홍보방법 : 보도자료 배포, 시민사회단체 리스트 확보·안내(e-mail) ○ 서울 OGP 설명회 개최 : ‘18.6.29 - 내 용 : 실행계획 수립개요 설명 및 공모안건 발표 ※ 13개 접수 안건 중 5개 안건 시민발표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 제시 - 장 소 :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4층 ○ OGP 트빌리시 세계총회 참석 : ‘18.7.15~7.19 - 서울시 OGP 추진상황 공유 및 안건 관련 피드백 수렴 - 서울 열린정부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참여 ○ 서울시 OGP 협의체 구성·운영 : ‘18.7.31 - 구 성 : 시민사회단체, 학계,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 운 영 : OGP 실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해 함께 추진 ※ 구성범위 및 인원, 역할구분 등 OGP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은 별도 수립 추진 ○ 서울시 OGP 실행계획 작성 및 제출 : ‘18.8.1~8.31 - 실행계획 초안 작성(3주간) 후, 대외공개 및 의견수렴(1주간)을 통해 확정 ※ 실행계획은 관련부서와 세부검토과정을 거쳐 협의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 실행계획 최종확인 및 OGP 사무국에 제출 ※ 실행계획 최종본은 OGP 홈페이지에 공개(www.opengovpartnership.org) [참고]OGP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① OGP 실행계획 특성 : 열린정부 원칙과 연관된(Relevant) 야심찬(Ambitious) 계획 - 정부의 투명성과 의무 그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현 상태를 개선하고 현재 실행 상태보다 더 나아간 야심찬(Ambitious) 열린정부 개혁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 - 실행계획은 열린정부 4원칙과 한가지 또는 그 이상과 연관되어야 함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시민참여(Participation), 기술과 혁신(Technology and Innovation) ② OGP 실행계획(이행과제) 작성 가이드라인 : SMART - Specific(구체화) : 계획을 통한 해결목표 및 방법,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 - Measurable(측정가능) :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정확하고 측정 가능한 이행단계 명시 - Answerable(응답가능) : 계획의 담당기관과 시민사회 등 민간파트너를 명시 - Relevant(연관성) : 계획은 ‘열린정부 원칙’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과 연관 - Time-bound(시간기반) : 계획의 주요 이행기간과 완료일을 명시 [2단계] OGP 실행계획 이행 ○ 서울시 OGP 실행계획 이행 - 기 간 : ’18. 9월 ~ ’20. 8월, 2년간 - 내 용 : 실행계획별 각 이행단계(Milestone) 준수, 시민사회의 협력 등 [3단계] OGP 실행계획 이행내역 평가 ○ 평가개요 - 시 기 : ’20. 9~12월(평가보고서 작성 및 발표) ※ ’20. 12월 중 2주간, 평가보고서에 대한 각 도시의 의견 수렴 예정 - 주 체 : OGP 독립연구원(OGP IRM Researcher OGP 독립연구원 (OGP IRM Researcher, OGP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Researcher) ) - 내 용 : 서울시 실행계획 및 이행내용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IRM) · OGP 가치 연계성 여부(정보접근성,시민참여도,공공책임성,관련기술적용) · 계획의 진취성, 주요성과 달성 여부, 시민사회와 협력 여부 등 ※ OGP 독립연구원의 이행평가 계획에 따라 수감 예정 ○ 유의사항 -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필요 ※ ‘서울시 OGP 협의체’를 통해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전체과정을 함께 추진 예정 Ⅲ 서울 OGP 공약(안) ○ 이행기간: ‘18.09~‘20.08월 ① 시민참여형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 제작 (공간정보담당관) - 은퇴 어르신, 청년 디자이너, 자원봉사자와 함께 서울 교통약자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를 위한 지하철 환승지도 제작 및 업데이트 ② 시민편의를 위한 서울시 플랫폼 역할강화 및 핫라인 구축 (시민봉사담당관) - 120 다산콜센터로 시민이 자주하는 문의(서울시 주요사업 등)에 효과적인 응대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다산콜센터 간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③ 스마트시티 관련 청년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기획담당관) - 기술력은 보유하였으나 자금 및 경험부족으로 해외진출 판로 개척이 어려운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서울시 주도의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협의체 구성 ④ 시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시빅해킹 일상화를 위한 환경제공(통계데이터담당관) -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 및 열린데이터 포럼 운영을 통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대시민 인식 개선 - 시민 모두가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공공데이터를 통해 시빅해킹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환경 조성 ※ 시빅해킹이란? - 사회 참여의 한 형태로 코딩과 데이터 공개 등을 사용하여 정부 데이터를 공공에게 게시하고 도시의 삶을 좀 더 편리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킹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이자 무언가를 재빠르게 짓거나 어떤 것까지 가능한지 한계를 시험 하는 것이다. 예로 시민들의 메르스지도 자체 제작이 있다.(출처: 네이버지식백과&Wiki) 붙 임 1. 열린정부파트너쉽(OGP) 현황 2. 제2차 서울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안건 공모 결과 3.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4.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쉽(OGP) 추진 협의체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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