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문장길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977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조현길 백윤기 이진형 08/01 류훈 협 조 제 목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문장길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장길 의원(도시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질문제목 : 화곡동 1013번지 청년주택 지하주차장 면적 확대 ?? 질문요지 화곡3동 1013-3번지 청년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1층에서 지하3층까지 3개 층으로 설계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을 2개층을 더해서 지하5층까지의 건설을 요청함 ?? 장기간 방치된 건설현장을 활용하여 청년주택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음 - 해당 필지는 ‘06,12.17 건축허가(지하3층/지상 8층)되었으나 지상8층 골조공사 중에 중단되고, 이후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였음 - 아울러, 청년주택 사업 계획 수립 시 이미 시공된 지상 구조물과 지하 일부를 철거하되, 지하외벽 및 기초슬래브는 재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주차계획도 법적 주차대수 이상으로 계획(법적 260<계획 265대)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음 ?? 지하층을 추가 굴착 시에는 기존 주택들에 균열 등 붕괴위험 우려가 있음 - 현재 지하 기초판 외에 기초판 밑에 지반을 보강하는 파일(말뚝)을 박은 상태이며, 인접지 안전을 고려하여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어스앙카도 설치되어 있으며, - 인접한 지하철5호선 구조물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하철 구조물과 동일한 깊이로(13.43m)시공 계획을 수립한 상태임 - 따라서, 추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반보강을 위해 기 시공된 말뚝 및 어스앙카 전체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시 인접 지반에 영향을 미쳐 지반 침하 및 주변 건물에 균열 발생 등 건물과 지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구조물 철거와 추가 지하층 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비 증가로 청년에게 제공되는 청년주택의 임대료 상승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나아가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 사업이 취소되어 청년주택 확보 정책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지 염려되며, - 지역 주차난 문제는 다른 정책 수단으로 해결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백윤기 ☎02-2133-4944 주무관 조현길 작 성 일 : 2018. 08. 0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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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문장길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9774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길 (2133-4944) 관리번호 D00000341521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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