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6601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정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정민경 임재근 김복재 김태희 08/01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2019 재도전지원펀드 조성·운용계획 2018.7.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2019 재도전지원펀드 조성？운용 계획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으로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육성계획의 수립) 및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용도)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필요성 <창업기업 생존율, (단위 :%)> ○ 재도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의 2배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재창업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증대 ※ 설문조사 결과 창업기업 전체의 약 30.3%가 재창업 기업(창업기업 실태조사, 중기부, ’17) ○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재창업 지원제도 마련 절실 - “창업실패=재기불능” 공식을 벗어나 재도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스타트업의 성장과 활성화 3대 저해요인으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의 미흡,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장의 목소리 상존 ※ 실패용인미흡(18%), 자금조달 어려움(16.6%), 우수인재확보 곤란(15.9%) Korea Startup Forum, 「Korea Startup Ecosystem White Paper 2016」, p.68. - 한·중·일 3국 비교시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이 창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 한국무역협회(2015), Trade Brief No. 64 <한·중·일 국가별 주요 창업 장애요인> ○ 재도전 지원제도의 강화·고도화 필요 - 재도전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지원 확대 - 재창업 시 자금조달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재창업(예정) 시 어려움은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곤란(58.9%)’, ‘신용 불량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가능(23.2%)’ 순으로 나타남 IBK 경제연구소 설문조사(2017) <재창업(예정)시 어려움> ○ 민간참여가 미약한 재도전 창업분야에 대한 공공 부문 펀드 참여 - 초기 투자에 소극적이고 단기성과 위주의 시장 관행에 대해 공공 역할 필요 2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정부의 출자(모태펀드 등)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재창업 기업 중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 보유자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펀드 투자대상 기업을 서울형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재창업 기업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지원 ○ 우수 펀드 운용사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펀드 운용 경험이 많은 SBA 대행을 통한 전문 우수 펀드운용사 선정 - 회수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펀 드 명 : 2019 재도전 지원 펀드 ○ 조성규모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재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총 3,125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결성(모태펀드 출자비율 : 80%)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 중소벤처기업부, ’17.11)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운용방법 : SBA 대행하여 펀드 운용사 선정 및 조성？운용 - 투자자금의 용도 : 연구개발비, 설비구축비, 인건비 등 기업경영·발전에 필수적인 용도에 사용 조건 ※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 등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펀드운용위원회 심의) ○ 투자대상 : 원천기술？지식기반의 첨단 제조업？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재창업 7년 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업종 투자제외(제3조) ① 폐업 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였던 자가 재창업(타인 명의의 재창업 포함)한 기업에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 또는 CTO로 재직 중인 창업기업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고, 폐업의 사유가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을 것(개인사업자 포함) 타인명의로 재창업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대표이사가 기업경영을 위해 연대보증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융자를 받은 후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일정기준 이상 연체되고 연대보증 해소 또는 융자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중소기업. 단, 투자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연대보증 또는 융자실적이 있어야 함 ○ 회수방법 : 선정 펀드 운용사와 협의·조건 결정 - IPO, M&A 등 정규 Exit 과정을 통한 지분 회수 ※ KOSDAQ(미래산업？벤처기업 시장) 및 M&A 시장 활용 - 필요시 우수 기업가치 보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기 회수 ※ KSM(스타트업기업전용 장외시장), KONEX(중소？벤처기업전용 주식시장) 활용 - 세컨더리펀드(한국모태펀드) 및 중간 전문매입기관 활용 회수 3 펀드 조성 계획 ？？ 조성？운용체계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 SBA 대행 협약 ？ 운용사 선정 ？ 투자사 모집 ？ 펀드 운용 ？ 평가 ’18.7 ’18.10 ’19.1~2 ’19.2~6 ’19.3~ ’19.12 디지털창업과 (서울시 ⇔ SBA) SBA 운용사 운용사 디지털창업과 ○ 부서(기관)별 역할 부서(기관)명 역 할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심의 등 디지털창업과 - 재도전지원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 투자심사, SBA대행 협약, 재도전지원펀드 운용 및 관리 총괄 SBA 펀드 운용사 선정 관리, 조합원 모집 및 펀드 결성 등 운영 총괄 투자 대상기업 추천,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 지원 펀드 운용사(GP) - 펀드조성(출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 모태펀드 출자 협의 등) - 펀드운용(투자대상 기업 선정, 조합재산의 관리？운용 등)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펀드 운용사에서 조합원 모집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절차 진행 ？？ 재원확보 계획 ○ 2019 재도전지원펀드 조성규모 : ※ 창업실패 후 재도전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수요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므로, 市 자금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조성·운영 - ※ 구 분 계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민 간 조성규모 투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서울시 재원 확보 - 일반회계가 아닌 재정투융자 기금을 통해서만 펀드 출자 가능 ※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간 융자를 통한 재원 확보 ○ 모태펀드 및 민간의 외부재원 확보 - SBA의 펀드 운용 사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펀드 조성 ※ SBA 사례 : ㈜△△△ 등 자체펀드를 통해 투자 대비 18배 수익 달성 등 경험 풍부 ？？ 사전절차 ○ 투자심사 : ○ 출자출연 동의 : 출자 전 시의회 출자출연 동의안 의결 필요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4 펀드 운용 계획 ？？ 서울시가 운용, 서울산업진흥원(SBA)에 대행 ○ 현행법상 기금관리 사무는 위탁불가하므로 출연기관 대행방식 추진 ⇒ 펀드 운용경험을 보유한 서울산업진흥원(SBA)에 대행 < 펀드 조성？운용 및 관리 절차 > ① 실행계획 수립 ？ ② 펀드운용사 공모？선정 ？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 <운용사> ？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 <운용사> ？ ⑧ 조합해산 <운용사> ？ ⑦ 회수 및 정산 <市, SBA, 운용사> ？ ⑥ 조합운영관리 <운용사> ？ ⑤ 중기부 등록 <운용사> <재도전지원펀드 운용 대행 협약(안)> ？협약시기 : ’18.10월 경(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완료 후) ？협약대상 : 서울시(디지털창업과) ⇔ SBA ？협약내용 : 2019년 재도전지원펀드 조성 및 운용 대행을 위한 협약 - 서울시와 SBA의 역할 분담 및 업무 범위, 펀드 운용보수 - 출자금 지급, 펀드 운용사 선정 및 관리, 펀드 운용기준 - 투자대상 기업 추천 및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 우수 펀드운용사 선정 ○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사 등 재원 확보 능력이 우수한 운용사 선정 ○ 펀드 조성 목적에 맞고 투자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문회사 선정 ⇒ 펀드 운용경험과 투자사 네트워크를 보유한 SBA의 노하우 활용 ？？ 운용기준(안)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소재 기업 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 등이 서울에 위치한 기업 의 적정 의무투자비율 유지 - - 지역간 상생과 연계 발전을 위해 타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인정 ○ - 시장여건, 특약수준, 결성 용이성 등에 따라 SBA 및 운용사와 협의 조정 ○ ？？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 및 개선사항 협의 조정 ○ 서울시 기업비율, 투자 적정성, 매출/고용증가율, 수익률 등 평가？분석 ○ 우수 사례 확대 및 미흡한 점은 차년도 펀드 조성 시 개선 ○ 운용기준 등 펀드 운용과정 중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 조정 5 기대효과 ○ 우수 사업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재창업 기업의 자금안정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보에 기여 ○ 투자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 개편으로 창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 6 추진일정 ○ ’18.8월 서울시 투자심사 및 기금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 ’18.10월 재도전지원펀드 운용 대행 협약 ○ ’19.1월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개정 ○ ’19.2~3월 펀드운용사 공모 선정 및 펀드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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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창업과-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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