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6594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정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정민경 임재근 김복재 김태희 08/01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2019 창업지원펀드 조성·운용계획 2018.7.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2019 창업지원펀드 조성？운용 계획 기술형 창업 등 창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서울의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육성계획의 수립) 및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용도)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필요성 ○ 장기간의 저성장기조와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강소기업으로서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방식의 지원정책 추진 필요성 대두 ○ 기업 수의 99.9%, 고용의 86.8%를 분담하는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이 0.01%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도구가 절실히 요청됨 OECD, Korea Policy Brief, 2016.10. p.2. - 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의 성장과 활성화 3대 저해요인으로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음 ※ 실패용인미흡(18%), 자금조달 어려움(16.6%), 우수인재확보 곤란(15.9%) Korea Startup Forum, 「Korea Startup Ecosystem White Paper 2016」, p.68. - 스타트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분야 중 투자유치？마케팅？글로벌지원이 전체의견의 58.1%를 차지하여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수요가 높음 ※ 창업후 3~4년의 기업 응답률 65.2%, 업력 1~2년의 기업 응답률 54.9% 서울특별시, 「2017 서울시 창업생태계 조사」, p.178. - 스타트업의 53.9%의 경우 개인조달 및 정부자금의 수혜 후 외부(민간) 투자유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민간부문 유치 활성화 유인 필요 Korea Startup Forum, 앞의 책, p.46. -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통로로서 개인 조달방식(본인？가족)이 전체의 30.2%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흡(전체의 5.6%) Korea Startup Forum, 앞의 책, p.44. 2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정부의 출자(모태펀드 등)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원천기술기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기능 강화 - 창업 7년 이후의 성숙기 기업에 집중되는 민간 벤처투자 기능을 보완 ○ 市 창업보육시설 등 인프라와 펀드를 연계하여 창업지원의 효과성 제고 -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보육시설 입주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연계로 시너지 증대, 회수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사업개요 ○ 펀 드 명 : 2019 창업지원펀드 ○ 조성규모 :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투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원천기술·지식 기반의 첨단 제조업·첨단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기업 및 글로벌 진출 유망 창업 기업 중 펀드운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업종 투자제외(제3조) ○ 운용방법 : SBA 대행하여 펀드 운용사 선정 및 조성？운용 - - 투자자금의 용도 : 연구개발비, 설비구축비, 인건비 등 기업경영·발전에 필수적인 용도에 사용 조건 제시 추진 ※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 등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마련(펀드운용심의회 심의) ○ 회수방법 : 선정 펀드 운용사와 협의·조건 결정 - IPO, M&A 등 정규 Exit 과정을 통한 지분 회수 ※ KOSDAQ(미래산업？벤처기업 시장) 및 M&A 시장 활용 - 필요시 우수 기업가치 보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기 회수 ※ KSM(스타트업기업전용 장외시장), KONEX(중소？벤처기업전용 주식시장) 활용 - 세컨더리펀드(한국모태펀드) 및 중간 전문매입기관 활용 회수 ○ 3 펀드 조성계획 ？？ 조성？운용체계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 SBA 대행 협약 ？ 운용사 선정 ？ 투자사 모집 ？ 펀드 운용 ？ 평가 ’18.7 ’18.10 ’19.1~2 ’19.2~6 ’19.3~ ’19.12 디지털창업과 (서울시 ⇔ SBA) SBA 운용사 운용사 디지털창업과 ○ 부서(기관)별 역할 부서(기관)명 역 할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심의 등 디지털창업과 - 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 투자심사, SBA대행 협약, 창업지원펀드 운용 및 관리 총괄 SBA 펀드 운용사 선정 관리, 조합원 모집 및 펀드 결성 등 운영 총괄 투자 대상기업 추천,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 지원 펀드 운용사(GP) - 펀드조성(출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 모태펀드 출자 협의 등) - 펀드운용(투자대상 기업 선정, 조합재산의 관리？운용 등)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펀드 운용사에서 조합원 모집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절차 진행 ？？ 재원확보 계획 ○ 2019 창업지원펀드 조성규모 : - ※ 창업기업(7년 미만)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민간 벤처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市 자금을 통해 민간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조성·운영 - ※ 구 분 계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민 간 조성규모 투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서울시 재원 확보 - 일반회계가 아닌 재정투융자 기금을 통해서만 펀드 출자 가능 ※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간 융자를 통한 재원확보 ○ 모태펀드 및 민간의 외부재원 확보 - SBA의 펀드 조성 및 운용 사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펀드 조성 ※ SBA 사례 : ㈜△△△ 등 자체펀드를 통해 투자 대비 18배 수익 달성 등 경험 풍부 ？？ 사전절차 ○ 투자심사 : - ○ 출자출연 동의 : 출자 전 시의회의 출자·출연 동의안 의결 필요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4 펀드 운용계획 ？？ 서울시가 운용하고, 서울산업진흥원(SBA)에 대행 ○ 현행법상 기금관리 사무는 위탁 불가하므로 출연기관 대행방식 추진 ⇒ 펀드 운용경험을 보유한 서울산업진흥원(SBA)에 대행 < 펀드 조성？운용 및 관리 절차 > ① 실행계획 수립 ？ ② 펀드운용사 공모？선정 ？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 <운용사> ？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 <운용사> ？ ⑧ 조합해산 <운용사> ？ ⑦ 회수 및 정산 <市, SBA, 운용사> ？ ⑥ 조합운영관리 <운용사> ？ ⑤ 중기부 등록 <운용사> <창업지원펀드 운용 대행 협약(안)> ？협약시기 : ’18.10월 경(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완료 후) ？협약대상 : 서울시(디지털창업과) ⇔ SBA ？협약내용 : 2019 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용 대행을 위한 협약 - 서울시와 SBA의 역할 분담 및 업무 범위, 펀드 운용보수 - 출자금 지급, 펀드 운용사 선정 및 관리, 펀드 운용기준 - 투자대상 기업 추천 및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 우수 펀드운용사 선정 ○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사 등 재원 확보 능력이 우수한 운용사 선정 ○ 초기 창업기업 투자 강화, 시 창업보육시설 등 인프라 연계,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등 펀드 조성목적에 맞고 투자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문회사 선정 ⇒ 펀드 운용경험과 투자사 네트워크를 보유한 SBA의 노하우 활용 ？？ 운용기준(안)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소재 기업 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 등이 서울에 위치한 기업 의 적정 의무투자비율 유지 - 서울시 소재 기업은 市 출자금액의 3배수 이상 투자비율 유지 원칙 - 지역간 상생과 연계 발전을 위해 타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인정 ○ - 시장여건, 특약수준, 결성 용이성 등에 따라 SBA 및 운용사와 협의 조정 ○ - ○ 펀드 운용사의 전문성과 창의성 등 활용을 위해 최대한의 자율권 보장 - 의무투자비율 이외 투자운용 전략은 운용사의 자율에 맡김 ？？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 및 개선사항 협의 조정 ○ 서울시 기업비율, 투자 적정성, 매출/고용 증가율, 수익률 등 평가？분석 ○ 우수 사례 확대 및 미흡한 점은 차년도 펀드 조성 시 개선 ○ 운용기준 등 펀드 운용과정 중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 조정 5 기대효과 ○ 우수 사업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사업초기 자금안정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보에 기여 ○ 투자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 개편으로 창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 서울소재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현황 】 서울특별시, 앞의 책, p.134-135. √ 초기 적정 사업자금 규모로 [1억원에서 5억원] 규모를 선호하는 스타트업이 다수(전체의 85%)이나 전체 기업의 67%가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못하는 상태이며, √ 전체 스타트업의 26% 만이 엔젤투자자나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창업초기투자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 VC의 경우 손익분기점부터 투자하는 성향이 강하여 전체 스타트업의 7% 수준에서 VC의 투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6 추진일정 ○ ’18.8월 서울시 투자심사 및 기금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 ’18.10월 창업펀드 운용 대행 협약 ○ ’19.1월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개정 ○ ’19.2~3월 펀드운용사 공모 선정 및 펀드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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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창업과-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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