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241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양필호 박철규 08/01 代배진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TF회의 결과 보고 2018. 8.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T·F회의 결과보고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의 보험가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의무보험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TF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8.7.27(금) 13:30~14:30 ？ 장 소 :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재난배상책임보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 참석자 : 시설안전과장, 안전점검팀장, 자치구 안전총괄부서 과장 등 ？ 회의전경 사진 과장님 모두 발언 자치구별 안건 논의 Ⅱ. 회의결과 □ 서울시 업무관련 요청사항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일(8.31) 도래에 따른 전업체 가입 관리업무 적극 추진 당부. ？ 자치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T·F 구성·운영 업무효율 증대. □ 주요 회의 내용 ？ 자치구 보고사항 - 매년 시설별 갱신일이 달라 안내하기 어려움. - 담당부서 과장회의를 통해 가입률 제고 노력하고 있음. - 음식점, 숙박업이 미가입시설의 90%로 위생부서 중심으로 관리 필요. - 서울시에서 각 보험사별로 고유번호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독려 요청 필요. - 박물관, 경륜장 등 시설물별 인·허가 관리부서 명확히 해야 함. ≫ 박물관·미술관, 물류창고, 과학관은 현재 서울시 기관(부서)에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업무 소관, 자치구 해당없음. ≫ 경륜장,경정장 등 시설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자치구 해당없음. - 자치구 총괄부서에서 시설 부서별로 취합한 미가입시설 현황과 재난 의무보험 관리시스템 상 미가입시설 현황이 차이가 있음. Ⅲ. 향후 추진사항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추진실태 점검 ？ 점검주관 : 안전총괄본부 ？ 점검기간 : `18.8.2.(목)~`18.8.22.(수) ？ 점검대상 : 25 자치구 ？ 점검내용 : 가입대상시설 확정여부, 가입률증진 추진계획작성 여부, 보험안내 여부 등 □ 재난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관리 ？ 관리기관 : 시설별 인·허가·등록·신고 담당부서 ？ 관리기간 : `18.8.1.~ ？ 관리대상 : 가입관리시스템 상 과태료대상자 ？ 관리내용 : 8.1.(수) 기준으로 과태료대상자 중 제외 기능 추가예정, 보험 가입증권 확보 등 과태료 대상 제외 사례에 포함되면 확인 후 제외.(제외 시설은 가입률에 반영 안됨 추후 반영예정) Ⅳ. 행정사항 ？ `18.8.2.(목)까지 자치구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서울시로 제출. 끝. ？ 다과비 지출 - 소요예산 : 157,5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 보강 등, 사무관리비(201-01). 따로붙임 : 1. 회의 참석자 서명 명부 1부. 2. 다과비 지출 내역 영수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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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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