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531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08/01 신동호 2019 자치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예산 편성 권고 (안) 2018. 8. 녹색에너지과 2019 자치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예산 편성 권고 (안) “2022년 태양광 도시, 서울” 종합계획에 따라 시민 참여 기반의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하여 ’19 자치구 보조금 예산 편성 권고안을 마련·시달하고자 함 베란다형 ？？ 보급 목표 : 총 97,900가구 ※ 2018년 대비 86% 증가 ○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 : 80,000가구 (자치구 보조금 지원 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 공동주택 : 19,700가구 (자치구 미지원) ？？ 추진 배경 ○ 시 보조금은 매년 10% 수준으로 인하 계획으로 구 보조금도 인하 동참 - 미니태양광 보급이 점차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시민 자발적 참여에 의해 확산 되도록 보조금은 인하하고 자부담금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 300W 거치형 설치 시 자부담금 비교 ] 구 분 설치가격 시 보조금 구 보조금 시민 자부담금 비 고 2018년 620,000원 ’18년 용량별 설치 최저가격이 숙련 기술자·유경험자 고용, 우수 자재 사용 등 안전성 제고를 확보하기 위한 최저 가격으로 보고 ’19년 설치가격은 최소 ’18년 수준 유지 420,000원 구와 市 보조금 병행 인하 시 시민 자부담액의 급격한 증가로 시민 설치 의지 약화가 우려되고 현장 동향에 따르면 시민 가격 저항선은 15만원임을 고려, 市 보조금은 ’18년 수준으로 유지 (1,400/W) 100,000원 100,000원 2019년 50,000원 150,000원 50% 인상 ○ 현행 자치구 간 보조금 (5~10만원) 편차로 시민 자부담액 차이 발생 -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낮은 자치구 시민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동참 의지 약화 - 보급업체의 보조금이 많은 자치구 위주 영업 활동으로 자치구 간 보급 불균형 ○ 시와 자치구 간 예산규모 격차로 구 보조금 소진 후 신청 급감 및 민원 발생 - 자치구 보조금 소진 이후 태양광 설치 보류 또는 다음 해로 연기 시민 다수 - 선착순 지원으로 구 보조금을 받은 구민은 적은 비용으로 설치 가능하나 다수 구민은 5~10만원 더 많은 비용으로 설치, 구민 간 수혜 차이 및 민원 발생 ※ ’18년 베란다형 市 예산(217억원)과 자치구 예산(14억원) 차액 : 203억원 ？？ 편성 기준 (권고) ○ 자치구 보조금은 가구당 5만원으로 동일 금액 편성？권고 - 자치구가 가구당 보조금을 市 권고 단가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市 보조금을 줄여 시민이 받는 보조금(시·구 합산)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임 - ’18년 가구당 10만원 지원 구는 지원 단가를 낮춰 지원 가구 수 확대 가능 ○ 市 지원 계획 8만 전 가구에 자치구 보조금 지원 가능토록 예산 확보 - 25개 자치구 합산 총 지원 가구 수가 8만 가구 수가 되도록 예산 규모 산정 ○ 자치구별 설치가능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수를 고려, 지원 가구 수 산정 - 베란다 난간이 있고 충분한 견고성이 확보되는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중 준공 30년 이상의 아파트는 설치 가능 공동주택 세대 수 산정에서 제외 ※ 난간이 없거나 구조물이 약한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주택은 설치 대상 산정에서 제외 ？？ 편성 예산 (권고) : 총 40억 원 (25개 자치구 합산) ○ 자치구별 예산 편성 권고 세부 내역 : 붙임 참조 - ’19 예산 편성 참고 자료로 예산 편성 여부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결정 ※ 2019년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편성 예산 : 약 356억원 ？？ 기대효과 ○ 연도 내 설치 시민 간 보조금 동일화로 자부담액 편차에 따른 민원 해소 ○ 보조금 인하 방향을 시민과 공유, 낮은 보조금으로 인한 설치 보류 방지 ○ 자부담금 점진적 인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시민과 분담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 태양광 보급 사회적 분위기(인식) 조성 주택형·건물형 ？？ 보급 목표 : 총 3,000가구 ※ 2018년 대비 62% 증가 ○ 주택형 (1~3㎾) 1,000가구, 건물형 (3㎾ 초과) 2,000가구 ？？ 추진 배경 ○ 발전 효율이 높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주택형？건물형 보급 확대 - 주택이나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주택형·건물형은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베란다형보다 발전량이 많고, 옥상에 고정하는 형태로 안전성이 높음 - 3㎾ 용량 설비 설치 시 매달 약 300㎾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 시민 만족도 높음 ○ 자치구 간 지원 여부 편차로 지역 주민의 수혜 및 보급률의 차이 발생 - 보조금 미편성 자치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형？건물형 보급률 저하 - 일부 자치구에서만 보조금을 편성하여 미편성 지역 주민의 불만족 제기 ？？ 편성 기준 (권고) ○ 자치구 주택형？건물형 보조금 예산 신규 확보 및 확대 편성 - ‘18년 6개 자치구 약 2억원 편성 ？ ‘19년 25개 전 자치구 편성 -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18년 구 평균 편성액(34백만원)을 고려 ○ 단독주택 등 市 대여사업에 대한 자치구 보조금 추가 편성 지양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용전기 사용분)에 지원하는 대여사업은 현행 市보조금 (단독주택 20만원/㎾, 공동주택 60만원/㎾)으로 시민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어 자치구 추가 지원 시 과다 지원 우려 ○ 공단 주택지원 등 정부사업 지원 지양(금지), 市 보급사업 지원에 집중 - ’18년 기준 정부사업 보조금은 설치비의 50% 수준(주택 105만원/㎾, 건물 91만원/㎾)으로 시(주택·건물 각 60만원/㎾) 보다 30~45만원 많은 실정 ？？ 기대효과 ○ 단독주택 및 건물의 옥상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발전량과 안전성이 높고 규모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확대 ○ 전 자치구의 보조금 편성 (신규 또는 확대)으로 초기 설치비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시민 간 자부담액 편차로 인한 보급 불균형 감소 《 대여사업 참고사항 》 ？ 초기 설치비 부담이 적고, 7년 간 A/S 등 사후관리가 보장되어 선호도 높으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만 대여 가능함 또한, 한전과의 전력 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고, 월 평균 전력사용량 20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한전과의 계약종이 일반용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및 모든 건물은 대여 불가 [붙임] 2019 자치구 예산 편성 권고(안) 세부 내역 ※ 아파트 세대 수 출처: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2017.12.31. 기준) 구 분 ①전체 아파트 세대 수 ②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세대 수 ③설치 가능 세대 수 (①-②) ④구 점유율 자치구 공동주택 세대 수 비율 (자치구 설치 가능 세대 수 / 서울 지역 설치 가능 전체 세대 수) 2019 보급 목표 가구 수 (⑤④) 2019 보조금 편성 예산 (천원) 종로구 9,364 1,471 7,893 0.70% 558 27,881 중구 12,443 1,631 10,812 0.95% 764 38,192 용산구 24,626 7,487 17,139 1.51% 1,211 60,541 성동구 53,062 4,864 48,198 4.26% 3,405 170,254 광진구 24,211 2,807 21,404 1.89% 1,512 75,607 동대문구 45,628 3,777 41,851 3.70% 2,957 147,834 중랑구 41,102 1,379 39,723 3.51% 2,806 140,317 성북구 60,894 1,974 58,920 5.20% 4,163 208,128 강북구 24,035 1,002 23,033 2.03% 1,627 81,361 도봉구 60,999 3,901 57,098 5.04% 4,034 201,692 노원구 137,257 12,340 124,917 11.03% 8,825 441,254 은평구 39,896 1,255 38,641 3.41% 2,730 136,495 서대문구 37,448 3,159 34,289 3.03% 2,422 121,122 마포구 54,232 4,410 49,822 4.40% 3,520 175,990 양천구 69,176 22,072 47,104 4.16% 3,328 166,389 강서구 81,553 1,836 79,717 7.04% 5,632 281,591 구로구 64,105 9,759 54,346 4.80% 3,839 191,971 금천구 24,349 4,013 20,336 1.80% 1,437 71,834 영등포구 58,989 16,454 42,535 3.76% 3,005 150,250 동작구 50,698 1,106 49,592 4.38% 3,504 175,178 관악구 41,508 3,735 37,773 3.34% 2,669 133,429 서초구 72,188 21,137 51,051 4.51% 3,607 180,332 강남구 100,157 41,392 58,765 5.19% 4,152 207,580 송파구 101,639 24,096 77,543 6.85% 5,478 273,911 강동구 51,734 11,855 39,879 3.52% 2,817 140,868 총 계 1,341,293 208,912 1,132,381 ⑤80,000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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