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495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8/01 代김영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번, 김제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5번 <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결과보고 관련 > 1. 학술용역 결과 2.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경과 ① 서울시 ② 서울시외 중앙정부 등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 전문가 자문간담회(2017. 6. 9) 결과 4. 대시민포럼(2017. 7. 21) 결과 5. 서울시 자치경찰제 8대 원칙 6.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공문 포함) - 관련 공문(첨부자료 및 별송자료 포함)은 전자파일로 첨부·제출 요망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1. 학술용역 결과 ○ 우리단은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사)한국정책학회에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학술용역을 의뢰하고, 2018년 2월 6일「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라는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는바, 그 내용은 붙임1과 같습니다. 2.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경과 : ① 서울시, ② 서울시외 중앙정부 등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 우리단이 2018년 2월 6일「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라는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서울시, 중앙정부 등의 자치경찰제 주요 추진경과는 붙임2와 같습니다. 3. 전문가 자문간담회(’17. 6. 9) 결과 ○ 우리단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 등 임원진과, 학회의 연구내용 공유 및 자치경찰 도입방안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바 그 개최계획은 붙임3과 같습니다.(별도의 결과보고서는 미작성) 4. 대시민포럼(’17. 7.21) 결과 ○ 우리단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개최계획 및 결과는 붙임4와 같습니다. 5. 서울시 자치경찰제 8대 원칙 : 대정부 건의(’17.10.19) 및 발표(’17.11.2) ○ 우리단은 2017년 시민 온라인 여론조사(7.18.~7.19, 총 2,288명 참여) 및 자치경찰제 관련 포럼(7.21.)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2017. 8월~10월, 교수·주민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된「자치경찰시민회의」(’17.8.31. 출범)에서 총 3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숙의를 거쳐,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5와 같습니다. 6.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공문 포함) ○ 우리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①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정부의 자치경찰 모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17.10.19.)한 사실이 있고, ○ 2018년 2월 6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학술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를 우리시 공식안으로 확정한 사실과 관련하여, ② 우리시 자치경찰 모델(안)을 정부에 건의(’18.2.9.)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각각 붙임6과 같습니다. 붙임 : 1.「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1부 2.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경과(서울시 및 중앙정부 주요 추진경과) 1부 3. 자치경찰제 관련 전문가 자문간담회 개최계획(2017.6.9, 현장 사진 포함) 1부 4.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포럼 개최계획 및 결과(2017.7.21) 1부 5.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1부 6.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중앙정부 건의사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강남태 ☎2133-8814 담당자 안재동 작 성 일 : 2018. 8.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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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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