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7361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연구원 대외총괄팀장 대외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정재원 김정범 김규룡 07/31 강태웅 청년층 지역교류 일자리 협력사업 모델 개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8. 7.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청년층 지역교류 일자리 협력사업 모델 개발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지역 간 인적·물적 자원 및 제도적 연계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지역교류 일자리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함 1 용역 개요 < 추진근거> ？ 시장 요청사항: 청년 대상 지방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방안 추진(’18.7.3)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용 역 명 : 청년층 지역교류 일자리 협력사업 모델 개발 ？？ 기 간 : ’18.9.~10. (2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 (국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원 예산 활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사유서 별첨) 2 세부 내용 ？？ 추진 목적 ○ 서울 청년 실업 및 지역의 경기침체？일손부족 등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간 상생 사업 전략 모색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서울-지역 간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되는 청년층 지역교류협력사업 모델 개발 ？？ 추진 필요성 ○ 청 년 실 업 : 청년 고용률 최악, 개선 기미 없이 악화 추세 - OECD 국가 한국 청년 고용률 42%로 최하위 수준(’17년, 평균 53.3%) - 서울 청년(15~29세) 실업률 10.1% 전국 3위(1. 대구, 2. 대전/ 현대경제연구원 ’18.5) ○ 지 방 침 체 : 저출산·고령화로 지방도시 소멸 우려 및 지자체 일손 부족 -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 중 37%(85개)가 소멸 위기(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의 높은 고령화율로 일손 부족 심화(고령화율 `15년 21% → `40년 38% 예상) ○ 상생 공감대 : 지역의 자원이 균형있게 순환해야 지속가능한 발전 - 도시와 지역이 공존해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 확보 - 실현가능한 청년층 지역교류협력사업 모델개발로 현실적 타당성 담보 ？ 서울의 청년 실업 해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위한 서울과 지방의 역할과 과제 도출 ？？ 주요 연구 내용 분야 과 제 세부 내용 선 행 연 구 분 석 ？ 비전 개발 ？ 사업의 개념 정립, 청년 대상 확립 ？ 필요성 도출 ？ 사업의 필요성, 이론적 근거, 논리적 정당성 확보 ？ 선행 사례 분석 ？ 지역 교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국？내외 사례 ？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 ？ 방향 도출 ？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향 제시 수 요 조 사 ？ 서울 수요 조사 ？ 서울시 관내 미취업 청년 실태 및 취？창업 수요, 선호 분야, 지역 교류 협력 사업 참여 가능성 등 ？ 지역 수요 조사 ？ 거제, 군산 등 경기침제 우려 지역 및 산업 유형별 대표지역 청년 교류 일자리 사업 수요 파악 분야 과 제 세부 내용 지 역 자 원 분 석 ？ 기초 지방자치단체 ？ 현재 서울시와 MOU 체결된 지자체 우선 분석 ？ 취업？창업 지원, 이주 지원 등 지자체 정책 ？ 산학연계 가능대학 ？ 서울시 관내 대학교 취업？창업 지원 인프라 ？ 지방 대학교 자체 취？창업 지원 시스템과 우리시 지역교류 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 ？ 시민 단체 등 ？ 지역의 산업, 문화 예술과 관련한 단체, 조합 등 ？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단체 등 ？ 민간 기업 등 ？ 농협, 수협 등 농수산물 판로 협력 자원 ？ 지역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취？창업 협력 자원 ？ 중앙정부 일자리 관련 기관 ？ 대학관련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지원, 농촌진흥청 귀농？귀촌 지원 등 모 델 개 발 ？ 지자체-거점 대학중심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 ？ 서울시 관내 대학 : 청년 선발 및 사업 개발 - 사업 아이템 개발, 청년 모집？선발？파견 ？ 지방 소재 대학 : 파견？이주 청년 취？창업 지원 - 대학 취？창업 인프라 지원, 연구 지원, 기술 교육 등 ？ 서울시 : 예산지원 및 기초자치단체 협력 - 사업 아이템, 실현 가능성 등에 차등적 예산 지원 ？ 지방 기초자치단체 : 파견？이주 인프라 제공 실행력 담 보 방 안 ？ MOU 체결 ？ 서울시, 대학, 기초지자체, 민간단체？기업, 중앙정부간 지역교류 일자리를 위한 역할과 기능 분담 MOU 체결 ？ 성과 중심 지원 ？ 성과별 차등 사업비 지원 방안 등 마련 제 도 화 ？ 사업 근거 마련 ？ 조례 제정으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법적 장애요인 극복 ？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령, 제도 발굴 및 개선 3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추진근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72호, 2018. 1. 9.)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운영 ？？ 소요예산 4 향후 일정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18. 8. 17. ○ 학술용역 발주 및 시행 : 2018. 9. ~ 10.(2개월) 붙임 1. 사업계획서 2. 과업 내용서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4. 유사과제 검색결과 5. 원가계산서 6. 비목별 기초계산서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8. 수의계약 사유서. 끝.

15788754

20210925030222

본청

대외협력담당관-7361

D000003413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