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869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문선 송정윤 박경환 07/31 강병호 협 조 근로자복지관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7.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근로자복지관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학 술 연 구 용 역 추 진 계 획 변화된 노동환경과 노동복지 수요를 반영한 근로자복지관의 기능 확대와 이용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노동분야의 미래 수요를 반영한 근로자복지관 역할 및 기능 확대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 근로자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인해 이용자 불편 초래 ○ 현재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시민생활 속에서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발전방안 모색 ？？ 연구개요 ○ 용 역 명 : 근로자복지관 역할 및 기능 확대방안 연구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19.1월~’19.6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 소요예산 : 70,000천원 2 추진계획 ？？ 주요 과업내용 ○ 근로자복지관 기능 및 운영 현황진단 - 근로자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등 현황에 대한 분석 - 근로자복지관 이용가능 수혜자 분포도 조사 · 조사표본 : 자치구별 또는 권역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소 표본규모 확보 및 유지 · 조사내용 : 자치구별 또는 권역별 업종, 계약형태, 근로자복지정책 수요 등 ○ 근로자복지관의 미래 수요를 반영한 비전제시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근로자복지관 역할 및 기능 확대 방안 도출 - 노동도서관, 근로자기숙사, 어학교실, 노동역사 교육·체험 등 구체적인 추가 필요시설 및 프로그램 제시 ○ 근로자복지관 정책 수요와 향후 비전에 부합한 실현가능성 있는 新 근로자복지관 구상 - 시에서 제시한 이전 검토부지와 수혜자 분포를 고려하여 근로자복지관 비전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최적의 건립규모 및 공간구성 계획 수립 -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등 노동관련 서울시 주요 인프라 간 연계방안 등 시너지 전략 ○ 기타 근로자복지관 발전방안을 위한 자료조사 등 제반사항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상반기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 시 및 중앙 투자심사, 설계용역 등 후속행정 절차에 활용 ○ 근로자복지관 기능 및 역할 확대운영 방안 기본계획 수립·추진 3 학술용역 자체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7명) ○ 위 원 장 1명,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3명 ？？ 심의계획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 방향 및 범위 등의 적정성, 기 시행된 유사용역 중복 검토 등 ？？ 심의수당 : 400천원(외부위원 4명 심의수당)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정착, 근로자복지증진, 노동복합시설조성, 사무관리비(201-01) 4 추진일정 ○ 시(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 ’18.9월 ○ 학술용역 최종 시행방침 수립 : ’18.12월 ○ 학술용역 계약 의뢰 및 체결 : ’19.1월중 ○ 학술용역 수행 : ’19.1월~6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5. 수의계약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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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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