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050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강수성 김성기 양용택 전결 07/31 권기욱 협 조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이승석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19년도 학술용역 자체심의 실시 2018. 8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학술용역 자체심의 실시 2019년도 학술용역에 대한 자체심의를 통해 용역의 타당성 및 중복·유사성 여부 등을 내실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8년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 ’18. 1. 8) ○ ‘19년 학술용역 예산편성을 위한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제출 (조직담당관-7650호, ’18. 7. 3)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 심의회 구성 및 심의 의결 방법 - 구 성 : 7명 ※위원장(1명) · 외부위원(3명) : 학술용역 추진 관련분야 전문가 · 내부위원(4명) : 학술용역 추진 주관 실·본부·국 및 유관 부서장 < 유의사항 >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기관 관계자의 외부위원 선임 불가 ？？내부위원 선정시 용역 유관부서장 반드시 참여 - 운영 및 심의 의결 (서면심의 예외) · 참석대상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 위원 구성 - 위 원 장(1) : 도시계획국장 - 내부위원(3) : 도시계획과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상임기획단장 - 외부위원(3) : ○ 심사대상 : 9건(신규) (단위: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비 (총액) 사업기간 소관부서 1 2019.1~2020.12 도시계획과 2 2019.1~2020.12 “ 3 2019.1~2020.12 “ 4 2019.1~2019.12 “ 5 2019.1~2019.12 “ 6 2019.3~2020.2 “ 7 2019.3~2019.10 상임기획단 8 2019.3~2019.9 생활권계획추진반 9 2019.3~2019.12 ※ 건은 2017년도 서면 심의로 갈음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심의 기준 적정 사업 부적정 사업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학술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우리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용역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업 ？？과업범위가 불확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용역 ？？장기과제로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용역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 ？？기술용역, 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 (구조물 안전진단이나 백서제작, 단순 조사ㆍ평가용역 등) ？？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18. 8. 1 : 자체 학술용역 심의 - ’18. 8. 3 : 시 학술용역 심의안건 상정 요청 - ’18. 9.6 / 9.7 / 9.14 : 심의일정 (예정) ○ 행정사항 - 붙임 : 학술용역 자체심의 자료 각 1부 (별도첨부)

15788438

20210925030222

본청

도시계획과-11050

D000003414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