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6546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박경여 안효무 조조익 07/31 하철승 협 조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세외수입팀장 진태호 세입수납운영팀장 연인숙 실무사무관 김광숙 서울시 세정정보시스템 발전방안 컨설팅 추진 계획 2018.7 재무국 (세무과) 서울시 세정정보시스템 발전방안 컨설팅 추진 계획 세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세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 세정정보시스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세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필요 ○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15년) ○ 행안부 4차 산업시대 준비를 위한 차세대 시스템 추진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BPR/ISP(`16년)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BPR/ISP(`17년) - 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의 발전적 구축 방안 연구 컨설팅(`18년) 등 다수 추진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추진(`19~`22까지) ○ 우리시 세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추진 - 이택스 운영 타당성 조사 사업추진(`17년) -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사업추진(`17년) - 이택스 시스템 고도화 추진(`19~`21)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세정서비스 요구증대 ○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산, 사물인터넷, AI 등 IT기술 발전에 따른 시민들의 지능형 서비스 요구 증대 ○ 공공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서 부각됨에 따라 우리시 세정데이터 제공 요구 증가에 따른 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필요 ？？ 차세대 세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의 협업 분야에 대한 분담비용 산정 및 우리시 사업범위 제시 등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9~`21년(`22년.1월 오픈)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DB 통합)약 200여개 지자체 DB(1,700억건)통합 - (시스템통합)공통기능과 특화기능을 통합개발 구축 - (법령 및 제도 강화)지방세정 데이터와 시스템을 중앙 집중화 추진 - (조직 체계)서울시에 준하는 안정적인 조직 체계구축을 위하여 “지방세 정보센터 설립“ 추진 Ⅱ 그간 추진 사항 ○ 행안부 차세대시스템 간담회(서울시？자치구 대상) : `18.4.9.(행안부) ○ 서울시 세정정보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18.5.15.~18.(4일간, 160명) ○ 행안부 차세대시스템 구축방향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조사 : `18.5.15.(행안부) ○ 행안부 차세대시스템과 통합여부에 대한 자치구 논의 : `18.5.23. Ⅲ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우리시 세정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된 비전과 목표를 마련하여 단계적,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마련 ○ 기관별？부서별 소유하고 있는 인프라 공동 활용과 차세대 추진사업에 대한 협업으로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 ○ 업무처리 개선 및 세정데이터 분석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 도출 ○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도출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세정정보시스템 발전방안 컨설팅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사업내용 ① 현황분석 ○ 세정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 국내외 조세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 및 법·제도 분석 ※ 국세(NTIS·홈텍스), 관세(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 지방세(표준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택스) 등 - 세정관련 정책변화(지방분권강화 등), 민간서비스 동향 등 분석 - 최신 ICT ICT(정보통신기술):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 기술 트렌트 및 동향 분석 ○ 차세대 세정정보시스템 추진현황 분석 - 행안부의 지방세·위택스·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대한 ISP결과, 추진계획 등 분석 - 우리시의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이택스시스템에 대한 ISP결과, 추진계획 등 분석 ○ 서울시 세정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분석 - 서울시 세정정보시스템(상수도？교통 관련시스템 포함) 업무 프로세스, DB, 연계, 인프라 등 ② 발전방향 및 미래모델 제시 ○ 서울시 세정정보시스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정립 - 세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 행안부 차세대 사업 분석을 통한 우리시 공동개발 범위 제시 등 -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마련 ○ 서울시 세정정보시스템 비전과 정책방향에 따른 미래 개선모델 도출 - 세정정보시스템 관련 내·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 세정정보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 자문 - 서울시 세정정보시스템 미래모델 도출 - 세무？세외수입？이택스 등 시스템과 유기적 연계모델 제시 - 세정정보시스템에 대한 행안부와 서울시의 협력사업 제시 - 세정정보시스템과 협업 가능한 타 기관？부서의 협력사업, 활용 인프라 제시 ○ 서울시 세정데이터 활용가치 증가에 따른 공유와 활용방안 제시 - 민간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및 법적 분석을 통한 데이터 공유 범위와 활용 기준 제시 - 세무와 세외 기타 데이터 활용을 통한 누락세원발굴방안 제시 등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우리시 세정DB관리 방안 제시 ③ 사업비 산출 빛 활성화 방안제시 ○ 서울시 세정정보시스템 미래모델에 대한 연차별 추진방안 제시 - 서울시 세정정보시스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산출 - 행안부와의 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분담금 산출 - 우선 시행 가능한 시범사업 발굴 및 사업 발주를 위한 기술제안서 작성, 소요예산 산출 ○ 지속적 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 서울시 세정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교육, 홍보, 법·제도 등 필요사항 제시 -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추진일정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안부) : `18년 9월~10월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계약심사 : `18년 11월~12월 ○ 발주 및 공고, 제안요청서 평가 : `19년 1월~2월 Ⅳ 기대효과 ○ 우리시 세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전과 방향정립, 지방재정 분권 및 지방세 비중 확대 지원 ○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세정정보시스템의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여 세입증대에 기여 ○ 선진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지방세정 구현으로 세정정보 정책수립 의사결정 및 납세자 편의증진 시책에 활용하여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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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000

본청

세무과-16546

D000003414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