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853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김형진 07/31 기봉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2018.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보고 은평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사업개요 < 시 설 현 황 > ？？ 검토대상 ○ 불용승인 요청물품 - 물품명 : 그랜드스타렉스, 중형승합차(70서 5117) - 구입일 : 2008. 7. 9. - 구입액 : 21,606,240원 ○ 불용승인 요청사유 - 내용연수 초과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 승합차(8년) - 기계노후화로 부품교체 및 수리 곤란 - 수리비용 과다 ？？ 검토내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처분제한 기한(2016년)을 초과하여 불용처분 요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기준 및 물품 내용연수 초과 여부 확인 ？？ 검토결과 : 승인 ○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연수 8년을 초과한 차량 사용에 있어 안전 사고 및 부품교체 수리의 비용발생 문제로 불용처분하고, 2018년 신규 차량 구입 예정으로 ○ 내용 연수 초과 및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용 처분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붙임 1. 차량감정평가서 1부 2. 차량구매가격 1부 3. 차량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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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0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853
D000003414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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