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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265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본부장 구경태 김설희 배형우 07/03 김인철 협 조 복지기획관 한영희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획 2018. 6. 복 지 본 부 (복 지 정 책 과) 목 차 1. 추진개요 1 추진배경 추진경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성 기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황 기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계 및 개선사항 2. 추진계획 4 추진방향 의견수렴 목표 세부 추진계획(사전준비, FGI실시, 설문조사, 워크숍) 활용방안 기대효과 3. 시행 및 일정 9 업체선정 및 계약 향후일정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획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며, 사회서비스원 경영관리 및 운영모델 개발에 참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 등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함. ？？ 추진경위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연구용역('16.11월)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관련 TF회의 3회('17.6월~9월)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관련 연구기획단 회의 12회('17.7월~'18.4월) ○ 사회서비스 포럼 참석('18.1월 이후 4회, 보건복지부 주관)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성 ○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민주성,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단경영 및 사업운영 모델 개발 시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현황(시·정부·국회 등) > 서울시 -『서울시사회서비스분야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재가장기요양중심』용역('15.12월) ？？설문대상 : 총 545명(재가장기요양, 노인돌봄 제공기관 및 제공자) ？？설문방법 : 설문지 배포 및 수거('15. 9월~12월) ？？설문내용 : 제공기관의 수익구조, 인력구조, 경영관리 파악/ 서비스 제공자 일반현황 및 임금, 근로시간, 교육 및 동기부여 방안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용역('16.11월) ？？설문대상/방법 : 서울시민 500명/ 전화면접('16.9.19~9.26) ？？설문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기관 이용경험,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품질, 종사자 근로조건, 재단설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 사회서비스공단 연구기획단 회의개최(13회 : '17.7월~'18.5월) ？？구성 : 21명(전문가, 시 출연기관장, 시 관련기관 본부장, 국장, 과장 등) ？？내용 : 공단사업영역 선정기준, 설립 필요성, 운영모델 및 예산 검토 등 -『사회서비스원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품질 제고방안 연구』용역진행 ('18.5월~11월) ？？자문회의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대학교수, 관련협회 대표 등 참석 ？？내용 : 사업영역 내 또는 사업영역 간 통합모델 개발 중앙정부 -『사회서비스 포럼』 및 분야별 소포럼 운영('18.1월 이후 4회) ？？구성 : 총 71명(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서회서비스정책관 등 9명, 제공기관, 종사자 등 포럼멤버 49명, 배석자 등 13명) ？？내용 : 분야별 쟁점에 따른 소포럼 운영, 기존 제도문제 및 인프라 기능강화 등 논의, 법률(안) 검토, 재가서비스 운영사례 발표 등 국 회 - 남인순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일시/장소 : 2017. 3.6. / 국회도서관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남인순 의원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근로조건 개선,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 - 김승희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 ‘긴급진단,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장소 : 2018. 4.11. / 국회도서관 ？？주최/주관 :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및 김승희 의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주요내용 ; 노인요양서비스 기관 현장 목소리 청취 및 해법 모색 < 기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계 및 개선사항 > - 제한된 표본수, 심층적인 면담 미실시, 이해관계자간 상호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의견수렴에는 한계가 있었음.(서울시 학술용역) - 전문가 중심의 논의 진행으로 직접 당사자 소외(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등 대상) -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의 의견수렴으로 서울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 미흡 (심포지엄, 포럼 등 실시) ⇒ 집단심층면접 > 설문조사 > 워크숍 등 단계별 과정을 통해 전체 서울시민에서부터 직접 당사자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필요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울시민 의견수렴 ○ 단계적·심층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폭넓고 심도 있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운영모델 실효성 제고 및 제도정착에 기여 ？？ 의견수렴 목표 ○ 소그룹 사전인터뷰(FGI) 실시('18. 7월중) - 대 상/방 법 : 20~30명 이내(그룹별 4~8 이내)/ 사전 또는 사후 인터뷰 ○ 설문조사 실시('18. 8월중) - 대 상/방 법 : 1,000명(종사자 500, 일반시민 500)/ 전화면접 ○ 시민공청회(워크숍) 실시('18. 9.1.~10.31) - 대 상/방 법 : 시설장, 종사자로 각각 나누어 130명 참가/ 워크숍 형식 ？？ 세부 추진계획 ○ 의견수렴 개요 - 의견수렴 절차 - 의견수렴 방법 구 분 FGI 실시 설문조사 워크숍 개최 목 적 주요이슈/질문항목 발굴 정량적 데이터 수집 심층의견수렴/대안발굴 표 본 20~30명 이내 1,000명 130명 대 상 요양·공공센터: 제1그룹 보육·초등돌봄: 제2그룹 장애인활동지원:제3그룹 장기재가방문 :제4그룹 일반 시민 : 제1그룹 이해관계자: 제2그룹 시설운영자: 2개 그룹 종 사 자: 4개 그룹 방 법 집단 심층면접 전화면접 집단토의 시 기 '18. 7월 '18. 8월 '18. 9~10월 ※ 의견수렴 방법은 현장적용 시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의견수렴 진행내용 ① 사전준비 :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설문조사 범위 확정 - 이해관계자(대상시설,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일반시민 등) 파악 - 설문조사/ FGI/ 워크숍 대상 범위 확정 ② 소그룹 사전 인터뷰(FGI) 실시 - 목 적 : 공청회 실시 전 동질적인 이해관계자를 그룹화한 후 집단 면접을 통해 주요 의제를 발굴하거나 이해관계자별 의견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임. - 대 상 : 총 20~30명 이내(그룹별 4~8명 이내) ？？시설운영자, 종사자, 전문가 대상 · 1그룹 : 요양시설 및 공공센터 분야 · 2그룹 : 보육시설 및 초등돌봄 분야 · 3그룹 : 장애인활동지원분야 · 4그룹 : 장기재가방문서비스 분야 - 시 기 : '18. 7월중(설문조사 전에 실시) - 방 법 : 소그룹 집단면접(시설방문 또는 회의실 초대 후 미팅) ③ 설문조사 실시 - 목 적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의 요구사항, 지적사항 등 의견을 폭넓게 사전 조사함. - 대 상 : 서울시민 1,000명 ？？사회서비스 관계자 : 500명(시설 운영자, 현업 종사자, 전문가 등) ？？일반시민 : 500명(시설 이용자, 이용 경험자, 잠재 이용자 등) - 시 기 : '18. 8월중 - 방 법 : 전화면접 - 내 용 : 사회서비스기관 이용경험,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품질(만족/불만요인), 공공기관의 확대 필요성, 종사자 근로조건 및 개선의 필요성,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근무형태(팀제 운영), 월급제 등 ※ 세부 설문항목 작성 시 본부 추진 중인 관련 학술용역 수행기관 자문 예정 ④ 시민공청회(워크숍) 실시 - 목 적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따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 사업 추진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 시 참고. - 시 기 : '18. 9.1.~10.31.(2개월) - 방 법 : 그룹별 1～3회 워크숍 개최(다만, 단계별로 참석인원 축소) ※ 시 복지재단, 사회서비스관련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 패널 참여 예정 - 대 상 : 시설 운영자, 현장 종사자로 각각 구분하여 130명 선정 ？？시설운영자 : 30명(2개 그룹으로 구분, 각 15명 내외) · 1그룹 : 요양·장애인·공공센터 분야 · 2그룹 : 국공립어린이집 분야 < 시설운영자 워크숍 프로그램 일정 : 5시간 > 구 분 주요 내용 시간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취지/목표 안내, 아이스브레이킹 (Ice Breaking), 기대사항 청취 등 0.5 팩트체크/ 질의응답 ？？본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궁금한 것 질문 ？？사전 설문조사 결과 공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사항 정보공유 2 현장 목소리 ？？정책의 틈새 찾기 및 보완방안 토의 2 마무리 ？？워크숍 과정 회고 및 다음 단계 논의 후 마무리 0.5 ？？현장 종사자 : 100명(4개 그룹으로 구분, 각 25명 내외) · 1그룹 : 요양시설 및 공공센터 분야 · 2그룹 : 보육시설 및 초등돌봄 분야 · 3그룹 : 장애인활동지원분야 · 4그룹 : 장기재가방문서비스 분야 < 현장종사자 워크숍 프로그램 일정 : 5시간 > 구 분 주요 내용 시간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취지/목표 안내, 아이스브레이킹 (Ice Breaking), 기대사항 청위 등 0.5 팩트체크/ 질의응답 ？？본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궁금한 것 질문 ？？사전 설문조사 결과 공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사항 정보공유 1.5 현장 목소리 ？？정책의 틈새 찾기 및 보완사항 토의(반별 진행) 1.5 민간지원부문 검토 ？？해당부문 입장에서 민간지원 필요사항, 보완사항 토의 1 마무리 ？？워크숍 과정 회고 및 다음 단계 논의 후 마무리 0.5 ○ 백서제작 : 의견수렴 과정, 논의내용, 수렴결과 등을 책자로 발간 - 시 기 : '18. 9.1.~10.31.(2개월) - 방 법 : FGI, 설문조사, 워크숍 등의 내용분석, 대안, 시사점 등 종합정리 ？？ 활용방안 ○ 2019년도 사회서비스원 선도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렴결과 참고 ○ 사회서비스원 경영관리 및 사업운영 모델 개발 시 수렴결과 참고 ？？ 기대효과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고 심도 있게 조사하여 정책수립 시 반영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의견반영으로 설립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임. ○ 궁극적으로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에 기여하여 사회서비스 사업 전체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임. 3 시행 및 일정 ？？ 업체선정 및 계약 ○ 용 역 명 :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간('18. 7월~10월) ○ 업체선정 - 대상업체 : 여론조사·회의진행 전문업체(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권장) - 선정방법 : 시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은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업체로 선정 ○ 계약대상 : 링크컨설팅(주)(대표 주 현 희, 여성기업)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여성기업) - 검토사유 ？？FGI, 워크숍 등 회의진행, 문제진단 및 컨설팅 등에 있어서 경험과 전문성이 우수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4개월 내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필요함. ？？서울시 복지분야 사업이해가 우수한 업체를 시 관련부서 등의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 검토. ○ 소요예산 : 55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복지본부(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사회서비스추진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계 약 체 결 : '18. 7월초 ○ 착 수 보 고 : 계약체결 후 10일 내 실시 ○ 중간 보고회 : '18. 9월 ○ 최종 보고회 : '18. 10월 ○ 준공 및 성과물 도출 : '18. 10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기초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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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000

본청

복지정책과-12265

D0000033939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