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374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3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재혁 김진팔 박상돈 김학진 06/27 김준기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계획과장 최병훈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2018. 6.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북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완료하고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개 요 □ 사업개요 ○ 구 간 : 왕십리역~제기동역~고려대역~미아사거리역~월계역~하계역~상계역 ○ 사업규모 :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 업 비 : 9,895억원(’07.1.1. 기준, 보상비 별도) ○ 협상대상자 :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 □ 추진현황 ○ '16.01. : (차순위)협상대상자(주간사 현대ENG)와 협상 개시 ○ '17.07. : 최종 협상(본협상) 완료(7.24일) - 협상 총 197회(본협상 2회, 실무협상 57회, 실무소협상 138회) 추진 ○ '17.09. : 시 계약심사단 심사(9.20.), PIMAC 검토(9.25.) ○ '17.10. : 행정예고 심사(10.13.), 실시협약 예고(10.19.~11.8.) ○ '17.11. :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11.27.), 시의회 보고(11.28.) ○ '17.12. : 협상결과 및 실시협약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68호) ○ '17.12.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 심의(12.19, 수정가결) ○ '18.06. : 출자자 변경 신청(6.11.), 사전적격심사(6.21.), 출자자 변경 승인(6.22.) Ⅱ 실시협약 주요 내용 □ 주요 사업조건 (금액기준 : ’07.1.1. 기준) □ 서울시 지원사항 ○ 건설보조금은 총사업비의 49.87%(국비 11.87%, 시비 38%) 지원 ○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 무임승차 수요에 대한 수입 손실 지원 ○ 기타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보상업무 수탁 가능 □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권한 ○ 본 사업시설의 설계·공사·유지관리·운영·자금조달 등 책임 ○ 사업시설에 대한 30년간 관리운영권 소유,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금융약정 체결 ○ 운임 결정·조정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책 준수, 운임신고 시 서울시는 운임 조정 요구 가능 ○ 초과 운임·부속수입은 이익 공유, 주무관청 공유분은 운임·재정지원 인하 등 사용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가 반영(심의의견 조치) 【조치내용】 ○ 재무·건설 투자자 출자 포기에 따른 자금 조달 확실성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참여사를 모집하여 재무·건설 출자자 변경('18.06.22. 승인) -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내용 구분 건 설 출 자 자(CI) 재무출자자(FI)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Bouygues 한국산업은행,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두산건설, 금호산업, 갑을건설( (가칭) 한화 서울동북선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인프라) Ⅲ 실시협약 행사계획 ？？ 행사개요 ○ 일 시 : '18.07.05(목) 09:55~10:20(약 25분 소요)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서명자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현대엔지니어링(주)(동북선경전철(주) 대표사) 대표이사 성상록 ○ 참 석 : 서울시, 민간사업자, 자치구청장, 국회의원·시의원, 주민대표 등 약 45명 - 서울시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계획부장 외 관계직원 등 - 민 간 : 현대로템㈜ 대표 김승탁, 두산건설㈜ 대표 이병화, 금호산업㈜ 대표 서재환, 갑을건설㈜ 대표 박찬일 외 관계 임직원 등 - 지역별 : 노원구·성북구·강북구·동대문구·성동구 구청장, 국회의원 및 시의원, 주민대표 다수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09:55 ～ 10:02(7’) ○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도시철도계획부장) 10:02 ～ 10:05(3’) ○ 사업 추진경과 보고 사회자(도시철도계획부장) 10:05 ～ 10:10(5’) ○ 인사말씀 시장,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0:10 ～ 10:12(2’) ○ 협약서 서명？교환 시장,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0:12 ～ 10:20(8’)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Ⅳ 향후계획 ○ '19. 하반기 착공 목표로 실시설계, 교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승인, 보상 등 후속 절차 추진 【붙임】 실시협약(안) 및 재무모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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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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