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5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665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6/01 서병철 2018년 5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5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개 요 ?? 일시?장소 : 2018. 5. 18.(금) 09:30~12:00, 공용회의실(9층) ?? 참 석 : 7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권현지, 박태정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정안건(총14건) ※ 상정 안건 별첨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1건(각하 1건, 권고 2건, 기각 7건(이의신청 4건 포함), 조사중지 1건) ? 수정가결 : 1건(권고 1건) ※ 취하 1건(안건상정 후 신청인이 취하하여 종결 처리함.) ? 처리기간 연장 : 1건 ?? 심의사항 [보고안건 : 1건] ? 18-32 지하철 9호선 기관사 근무환경 - 17의뢰-2 (각하) 원안가결 [의결안건 : 12건] ? 18-33 사업소 관리자에 의한 사생활침해 - 18신청-46 (권고) 원안가결 ? 18-34 재개발임대주택 특별공급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31 (권고) 원안가결 ? 18-35 사업소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 18신청-45 (권고) 수정가결 ? 18-36 직업훈련생 모집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8신청-22 (기각) 원안가결 ? 18-37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34 (기각) 원안가결 ? 18-38 위탁시설에서의 인격권 등 침해 - 18신청-36 (기각) 원안가결 ? 18-39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 18신청-42 (취하) 종결처리 ? 18-40 위탁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원사건 18신청-7, 18신청-8 병합) - 18이의-6 (기각) 원안가결 ? 18-41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원사건 18신청-20) - 18이의-7 (기각) 원안가결 ? 18-42 투자출연기관 성희롱 2차 피해(원사건 18신청-17) - 18이의-8 (기각) 원안가결 ? 18-43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원사건 18신청-20) - 18이의-9 (기각) 원안가결 ? 18-44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18 (조사중지) 원안가결 [처리기간 연장 안건 : 1건] ? 17-89 서울시 버스 내 광고 방송 소리에 의한 피해 - 연장기간 : 2018. 11.30.까지 ?? 차기 회의 일정 ? 2018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6월 15일(금) 10:00 ※ 4월 심의결과 정정 당초 : 원안가결 7건(권고 3건, 기각 2건, 이의신청(기각) 2건) 변경 : 원안가결 6건(권고 3건, 기각 1건, 이의신청(기각) 2건) 재 상 정 1건(기각 1건)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 1부. 3. 결과보고서(공개용 회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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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665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3732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