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370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우성탁 최원규 05/24 서영관 협 조 2018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수행 용역계획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2018.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8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수행 용역계획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문화도시 기본조례」개정에 따라 서울시 문화영향평가를 본격 실시하여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서울시 정책과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 ？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역량과 삶의 질 향상 ？？ 추진근거 ？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5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6~12월 ？ 사 업 명 : 2018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 사업내용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및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수행 ？ ？ 추진방법 : 민간전문업체 선정 추진(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금 99,568,000원(사무관리비) Ⅱ 추진현황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기초연구 실시 : ’15년 5~10월 ？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 수시 제안 연구과제로 수행(예산액 : 50,000천원) ？ ？ 연구내용 - 문화영향평가란 무엇인가/문화영향평가 선행연구 및 영향평가 비교분석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방향/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지표개발과 방법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실행계획 검토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평가모델 개발 : ’16년 5~12월 ？ ？ 추진방법 : 용역업체 선정을 통한 수행(예산액 : 49,800천원) ？ ？ 연구내용 -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및 모델 개발/문화영향평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계획 제시 -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2건 실시/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제시 ？？ 서울시 정책 및 계획의 문화영향평가 시범실시 ？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 ‘15년 11월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 ？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 : ‘17년 9월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 ‘18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18. 05. 18. ？ ？ 선정방법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개인분과) 심의를 통한 선정 ？ ？ 선정결과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총 2건 선정 Ⅲ ‘18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세부추진계획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수행 대행업체 선정 ？ 추진방법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기관 선정 및 대행 ？ 대행업체 선정개요 ？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용역금액 : 총 99,568,000원(부가세 포함)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 : 금 49,784,000원(부가세 포함)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 금 49,784,000원(부가세 포함) - 공고방식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 ？ 추진일정(※일정변경 가능) 입찰공고(10일)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협상 및 계약체결 5.30(수)~6.8(금) 6.8(금) 6.12(화) 6.14(목)~6.21(목) ？ 낙찰자(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 제안서 평가(심의)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 20점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계약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우선협상업체와 계약협상 결렬 시 차 순위업체와 협상, 계약 ？？ 과업내용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 대상사업의 개요 및 특성 분석 ？ 대상사업 개요와 현황 및 특성 분석 ？ 대상사업 관련 자료수집(학술연구·용역, 유사 국내외 사례 등) 및 분석과 시사점 도출 - 대상사업의 문화적 이슈 및 영향 분석 ？ 대상사업의 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이슈 도출 ？ 대상사업이 미칠 영향의 형태, 경로, 범위 등 논리적 추론 - 대상사업의 평가에 적합한 평가방법론/평가지표 개발 ？ 대상사업의 성격과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방법론 개발 ？ 평가지표의 연구 및 개발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모델을 활용 및 참고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연구 및 개발 ？ 평가지표 적용 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모델 평가지표(안)의 보완 및 개선사항 제안 - 대상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수행 ？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대상사업의 문화적 영향 분석·평가 ？ 평가지표의 세부 지표별 문화적 영향 분석·평가 - 평가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제언 도출 ？ 각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의 종합 및 시각화(표, 그래프 등 적극적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논리적 해석 도출 ？ 정책적 제언 도출 :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상적 방향성이 아닌 해당 사업이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 평가수행 용역결과의 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광화문광장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제언 ？ 광화문광장 문화 프로그램 현황파악 및 분석 ？ 시민문화가 발현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광장 사용법(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 등) 제안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도출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의 한계 및 보완점 분석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발전방안 도출(평가방법론/평가지표 포함) - 평가결과 보고 ？ 용역부서 및 대상사업 담당부서에 평가결과 송부 및 보고 ？ 평가결과보고서 50부 제작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 대상사업의 개요 및 특성 분석 ？ 대상사업 개요와 현황 및 특성 분석 ？ 대상사업 관련 자료수집(학술연구·용역, 유사 국내외 사례 등) 및 분석과 시사점 도출 - 대상사업의 문화적 이슈 및 영향 분석 ？ 대상사업의 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이슈 도출 ？ 대상사업이 미칠 문화적 영향의 형태, 경로, 범위 등 논리적 추론 - 대상사업의 평가에 적합한 평가방법론/평가지표 개발 ？ 대상사업의 성격과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방법론 개발 ？ 평가지표의 연구 및 개발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모델 활용 및 참고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연구 및 개발 ？ 평가지표 적용 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모델 평가지표(안)의 보완 및 개선사항 제안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의 경우 이미 사업이 시행중인 과정평가라는 점, 2015년에 문화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이라는 점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방법론과 평가지표의 개발 - 대상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수행 ？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 대상사업의 평가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을 통한 문화적 영향의 분석 및 평가 ？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영향의 실증적 검증 ？ 평가지표의 세부 지표별 문화적 영향 분석·평가 - 대상사업에 대한 기존 문화영향평가와의 비교 및 분석 ？ 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의 평가결과에 대한 재분석 : 기존 평가의 방법론 및 평가지표의 한계점 포함 및 정책적 제언의 실제 반영여부와 정도 분석 ？ 기존 문화영향평가와 당해평가의 비교분석 틀 개발 및 비교분석 수행과 시사점 도출 - 평가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제언 도출 ？ 각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의 종합 및 시각화(표, 그래프 등 적극적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논리적 해석 도출 ？ 정책적 제언 도출 :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상적 방향성이 아닌 해당 사업이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 평가수행 용역결과의 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세운상가군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제언 ？ 세운상가군 문화 프로그램 현황파악 및 분석 ？ 시민문화가 발현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 세운상가군 내 다양한 예술가 그룹들의 상생기반 구축안 제안 ？ 세운 전자박물관 운영방안에 관한 제안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정책적 제언 도출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의 한계 및 보완점 분석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발전방안 도출(평가방법론/평가지표 포함) - 평가결과 보고 ？ 용역부서 및 대상사업 담당부서에 평가결과 송부 및 보고 ？ 평가결과보고서 50부 제작 Ⅳ 향후계획 ？ 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 : 2018. 5월 ？ 제안평가회 및 계약체결 : 2018. 6월 ？ 사업 수행 : 2018. 6월 ~ 12월 Ⅴ 행정사항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수행 대행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17.12.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소요예산 <사 업 비> - 소요예산 : 금 99,5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사무관리비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1,050천원(심사위원 7인 × 15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추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제안요청서 2부. 2. 산출내역서 2부. 끝.

15778164

20210925031000

본청

문화정책과-6370

D000003366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