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1. 교통지도과-12001, 12724, 12835, 12918, 13155, 13606 등「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호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2) ○ 처분결과 (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77 55 50 5 - 22 55 ※ 미처분 사유 : 근무 교대, 콜 예약, 가스충전 등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1부. 3. 의견제출서 2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7/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8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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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승차거부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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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정처분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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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의견제출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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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의견제출서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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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824 생산일자 2018-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413244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