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경유) 제목 1.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25176(‘17.10.16.)호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건과-3951(‘18.6.29.)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제9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분양권 전매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처리를 위한 행정절차상 확인이 필요하여 법원 확정판결문을 요청하오니 붙임 사건번호 및 형사재판확인서를 참고하시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근거 : 『주택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8조 제1항 제4호 나. 송치번호 : 붙임 참조(검찰사건번호)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원(동부지검) 붙임 : 1. 수사결과 통보 공문(경찰청) 1부 2.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발급(서울동부지검) 및 검찰사건번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순정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7/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dote60@seoul.go.kr / 부분공개(4 6)
15767698
20210925031832
본청
주택정책과-13079
D00000341315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