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경유) 제목 1.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25176(‘17.10.16.)호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건과-3951(‘18.6.29.)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제9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분양권 전매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처리를 위한 행정절차상 확인이 필요하여 법원 확정판결문을 요청하오니 붙임 사건번호 및 형사재판확인서를 참고하시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근거 : 『주택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8조 제1항 제4호 나. 송치번호 : 붙임 참조(검찰사건번호)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원(동부지검) 붙임 : 1. 수사결과 통보 공문(경찰청) 1부 2.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발급(서울동부지검) 및 검찰사건번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순정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7/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dote60@seoul.go.kr / 부분공개(4 6)
15767698
20210925031832
본청
주택정책과-13079
D000003413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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