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9932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진보 이창기 김성년 07/30 김재복 협 조 『어린이병원 주차장』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2018. 7.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린이병원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우리 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18. 9. 30)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을 위한 검토보고 임.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2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시설면적 : 5,335.27㎡(옥외:400㎡, 지하:4,935.27㎡) ？ 주차구획 : 207면(지상 29면, 지하 178면) ？ 부대시설 : 주차요금 정산 및 관제시설 1식 ？？ 현 운영자 ？ 사 용 자 : ？ 운영기간 : 2017. 10. 1 ~ 2018. 9. 30(1년) ？ 사 용 료 : 3 사용수익 허가 계획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시설현황 ？ 시설면적 : 5,335.27㎡(옥외:400㎡, 지하:4,935.27㎡) ？ 주차구획 : 207면(지상 29면, 지하 178면) ？？ 허가기간: ？？ 낙찰자 및 사용료 결정 ？ 낙찰자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입찰참여업체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 사용료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최고가 입찰가 4 예정가격 산정방법 ？？ 감정평가에 의한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이 타당함. ※ 5 향후 계획 ？？ 부설주차장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 2017년 감정평가자료 활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 입찰공고 : ‘18년 8월 초순경 온-비드 상에 공고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8년 8월 중순경 ？ 사용료 납부 및 사용수익 허가: ‘18년 9월 초순경 붙 임 사용허가서 및 사용허가 조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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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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