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075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채종길 송준서 박종진 하종현 07/27 김학진 협 조 방재선진도시 방재정책·행정전문가 교류 협의 및 방재 거점기구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 여행 결과보고 2018. 7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방재선진도시 방재정책·행정전문가 교류 협의 및 방재 거점기구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 여행 결과보고 1 출 장 개 요 ？？ 출장목적 ○ 서울시 지진전문가 육성, 지진방재정책 전반적 점검 및 정책수립 강화를 위한 동경도청 총무국 종합방재부 관계자 면담 - 동경도청 총무국 종합방재부 관계자 동경도 방재정책 브리핑. - 고베시 지진담당 공무원 서울시 파견, 교환근무 관련 회의 ○ 정책연구, 교육 거점기구 벤치마킹을 통한 (가칭)지진안전센터 설립추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연구, 교육, 연구의 지역 거점기구 방문 - 이케부쿠로 방재관 방문 - 임해광역방재공원 방문 ？？ 출장기간 : 2018. 7. 17(화) ~ 7. 21(토), 4박 5일 ？？ 출 장 지 : 일본 (동경도), 대만(타이페이) ？？ 출 장 자 :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담당 채종길, 건축기획과 담당 임동수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역 할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지방사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 출장 및 방문 총괄 - 서울시 지진방재대책 관련 발표 - 공무국외출장 총괄, 기관방문 주관, 방문기관 견학 - 동경도 지진방재 담당 공무원 파견, 교환근무(시기 및 인원) 요청 “ 지진방재전문요원 채종길 ○ 발표자료 작성, 관련자료 수집, 통역 담당 - 서울시 지진방재대책 관련 발표자료 작성 및 통역 수행 - 동경도 지진방재정책 및 교육·훈련 자료 등 수집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방재안전6급 임동수 ○ 주택건축분야 관련자료 수집, 방문기관 섭외 및 연락 - 서울시 내진성능자가점검 시스템 등 건축분야 지진대책 발표자료 작성 - 대만내진보강시설, 대만 교육부 등 방문기관 섭외 2 출 장 일 정 일 자 장소 방문기관 업무수행 내용 7.17.(화) 대한민국 일 본 동경도청 ☆ 김포 공항 출발 → 하네다 공항 도착 ○ 출국 및 현지 도착, 숙소 이동 ○ 동경도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7.18.(수) 일 본 대한민국 이케부쿠로 방재관 ○ 동경도 북구 지진방재센터 방문 - 설립배경인 방재기지모델 건설사업 자료 수집 - 센터의 기능, 역할, 조직구성체계 등 파악 임해광역방재공원 ○ 임해광역방재공원 방문 - 공원의 관리？운영, 역할 및 기능 파악 - 동경직하 지진 72시간 투어 체험시설 및 학습시설 파악 7.19.(목) 일 본 대 만 대만 교육부 ☆ 나리타 공항 출발 → 타오위안 공항 도착 ○ 현지 도착, 숙소 이동 7.20.(금) 대 만 대만국립대학 Yong-Ping High school ○ 대만 교육부(대만 건축물 내진보강 주관기관) 관계자 면담 ○ 내진구조 보강현장 견학 7.21.(토) 대 만 대한민국 - ☆ 타오위안 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3 주요 답사 내용 ○ 정책연구, 교육 거점기구 벤치마킹을 통한 (가칭)지진안전센터 설립추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연구, 교육, 연구의 지역 거점기구 방문 - 동경도에서 운영하는 이케부쿠로 방재관 견학을 통한 내부 시설 및 자료 수집 ○ 임해광역방재공원 방문을 통한 지진발생 직후 72시간 체험 - 지진발생 직후 생존을 위한 72시간 체험을 통해 (가칭)지진안전센터 설립 시 참고자료 활용 ○ 서울시 지진전문가 육성, 지진방재정책 전반적 점검 및 정책수립 강화를 위한 동경도청 총무국 종합방재부 관계자 면담 - 동경도 지진방재정책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지진전문가 교류, 파견 등 논의 4 출 장 내 용 동경도청 총무국 종합방재부 관계자 면담 ？？ 면담개요 ○ 일 시 : 2018.7.17.(화) 15:00~16:30 면담 후 기념촬영 ○ 방문부서 : 동경도청 총무국 종합방재부 ○ 참 석 자 : (서울시) 송준서, 채종길, 임동수 (동경도) 미야자와 종합방재부장 아베코다로 국제교류국 담당 ○ 주요내용 : 동경도 방재정책 관련 브리핑 및 지진방재 전문 공무원 교류 ？？ 회의결과 ○ 동경도 방재정책 관련 브리핑 - 동경도 방재조직 : 대형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필수인원 200명 보유 (지사 → 위기관리감 → 종합방재부) 유사시 즉시 집결을 위해 동경도청 인근 2km 이내 거주 - 방재정책 수립 : 수도 직하지진, 해구형 지진, 활단층 지진에 대해 구체적인 인적？물적 피해예상을 통한 방재정책 수립 - 재해대응력 강화 : 자조, 공조,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 ？ 지진발생시 10가지 포인트, 피난 흐름도 등 제공 ？ 재해시 가족 등과의 안부 확인 수단(전용전화회선 171번), 정보수집 포털, 급수 스테이션(212개소), 거점병원(80개소) 등 구축 - 기타 동경도 주요 대책 ？ 특정 긴급 수송도로 기능 확보 : 특정 긴급수송도로 연도변 건축물 내진 진단 의무화 동경도 내진마크 표시제도 ？ 목조주택 밀집지역 대책 : 정비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촉진, 불연화 특구 제정, 연소차단대 형성 주요 도시계획 도로 정비 등 동경도 방재 가이드 북 (4개국어 제공) 동경도 위치관리 체계 동경도 지진 및 액상화 위험지도 ※자료제공 : 동경도청 ○ 동경도 지진방재담당 공무원 교류 관련 - 동경도의 공무원을 서울시로 장기 파견 시 동경도로서도 긍정적 측면의 이득이 있어야 하나 지진방재분야에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면을 배울 수 있을지 회의적임 -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동경도청 내 유관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측 요구/제안사항(인원, 체제비, 기간, 횟수 등)이 명확해야 함 ○ 주요 질의응답 동경도 지역방재계획(지진편)은 매우 방대하다. 최초 수립일은 언제이고, 어느 정도 인원과 기간이 투입되었는지? 일본 지자체의 지역방재계획 수립은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고, 동경도 지역방재계획은 최초 2014년에, 내？외부 전문가 수 십명이 약 1년간 참여하여 수립하였음. 지역방재계획(지진편) 별권은 동경도와 지진발생 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 많은 기관과의 협정서로 구성되어 있었음. 이러한 협정의 필요성과 협정을 위해 동경도는 어떠한 제공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진발생시 편의점에서 식음료를 무상제공하면, 후일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정서를 체결해 두는 것은 유의미하다. 협정체결을 위해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는다. CSR이라고 하여 기업의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기업 스스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경도는 대규모 지진에 대한 BCP가 수립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지는 않다. 혹시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원 개개인의 임무카드 같은 것이 있는지? 모든 직원 개개인의 임무카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동경도는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지진발생을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구호물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대피물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민간사업자의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은 지자체와 어떠한 연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얼마전 타치가와에 있는 비축창고에 다녀 왔는데, 창고가 비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인근 지자체의 지원물품을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얼마전 서일본 풍수해로 인해 동경도에서 피난물품을 지원한 적이 있고, 이러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이루어 진다. 서울시 공무원은 2년 정도로 순환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키워지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동경도는 방재전문 공무원 양성을 위해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동경도 공무원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2~3년 정도 주기로 순환되어, 공무원의 전문성이 키워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재난 발생시 실무 대응을 하는 조직은 경찰, 소방, 공안 등으로 이런 조직은 계속적으로 유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TV에서 지역별 진도가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지진계가 조밀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동경도의 지진계 설치 및 관리 현황과 지진계 사양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라고, 대시민 정보전달 체계와 향후 좀 더 나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람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규모보다 진도가 훨씬 의미가 있다. 동경에는 DIS방재시스템(포털)이 있는데, 이 곳에서 진도확인이 가능하다. 공공이 설치한 지진가속도계 외에도 민간에서 설치한 지진가속도계가 많다. 다만 민간의 지진가속도계에 대해서 공공이 활용하지는 않는다. 동경도의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내진율은 90%정도로 나타나 있는데, 아직 내진화되지 못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 확보를 위해 정부나 동경도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특정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90~100%이지만, 일반주택의 내진율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8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주택의 내진율 확보를 위해 금전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다만, 목조밀집지구 긴급운송로 확보, 불연지구 조성을 위해 도시정비, 재개발을 적절히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진보강이 어려운 민간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서 내진테이블 개발 및 보급, 생존공간 확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경도는 어떠한지? 내진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 건축물에 주거하는 도민을 위해 동경도 차원에서 내진테이블 개발과 같은 지원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 이케부쿠로 지진방재관 체험 ○ 답사내용 - 동경도 최고의 번화가 중 하나인 이케부쿠로역 역세권(도보5분)에 위치하고 있고, 동경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 - 지진뿐만 아니라 풍수해, 화재 등 자연재해에 전반에 대한 방재교육, 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음 <이케부쿠로 방재관 입구> <시청각 교실> <지진체험 코너> < 화재체험 코너 > < 소화기체험 코너 > < 도상훈련 코너 > ○ 시사점 - 시설 구성이 서울시 소방서 내 체험시설과 매우 유사하여, 시설의 도입필요성은 느낄 수 없었으나, 도상훈련 코너와 야간체험 운영은 도입 검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해광역방재공원 방문 ○ 답사내용 - 동경도 하네다 공항 근처의 광활한 부지에 설립된 재난발생시 대응거점기구로, 평시는 대규모지진발생 직후 72시간 체험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1층은 방재체험존(지진발생 직후 72시간 생존체험), 2층은 방재학습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임해광역방재공원 입구 > < 72시간 체험관 전경 > <72시간 체험 입구 안내표지판> <동경 M8.0 에니메이션 상영> < 임시주거시설 내부 재현 > <재난관리본부> ○ 시사점 - 1층 방재체험존은 국내 소방서내 체험시설과 비교하면, 국내는 지진발생 직후에 주안점을 둔 반면, 임해광역방재공원은 지진발생 직후 생존을 위한 시간인 72시간에 주안점을 둔 체험으로 차이가 있음. 국내는 지진발생 이후 생존을 위한 체험설비나 교육이 없어, 향후 지진안전센터 설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만 교육부 관계자 면담 및 내진보강현장 방문 ？？ Fu-Lin Elementary school(내진보강 완료 사례) ○ 참석자 명단 소속 지위 성명 Ministry of Education Teacher(Manager) Chi-Ron Liu Department of Education (Taipei City) Engineer Bo-Chen Xu Fu-Lin Elementary school Director of General Affairs Division Shun-Hai Lui NCREE Principal investigator of coordinator of retrofitting office Lap-Loi Chung ○ 주요 질의내용 내진성능 보강비용에 대해 알려달라. 내진성능보강에 수행되는 비용은 내진성능평가(1차 ？ 2차)부터 수행되며 모든 건물의 내진성능평가부터 수행되고 있음. 발표자료와 같이 2017년까지 모든 학교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보강이 필요없거나 철거대상으로 판단된 건물 외에는 내진보강이 수행되어 2018년에는 종료될 예정임. 전체적인 내진보강비용은 앞서 발표한 자료와 같으며, 한국의 보강비용과 대만의 보강비용에 대해 검토해 보고 싶다. 민간건축물 대상 정부차원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 지원이 있는지?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정서를 체결해 두는 것은 유의미하다. 협정체결을 위해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는다. CSR이라고 하여 기업의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기업 스스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으나 주민들이 집값하락(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기록에 남기 때문)을 우려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 지원체계는 내진성능 예비평가단계에서는 전액지원(동별 USD $ 300수준), 정밀평가단계에서는 30~50%지원, 내진보강공사의 경우, Case by case 로 차등지원 하고 있음. 내진보강 공사량이 전체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내진성능목표는 어느 정도인지? 대만 학교건축물의 내진보강 목표는 붕괴방지수준으로 지진발생 시,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며, 대부분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지진피해를 받으면 재건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만, 내진설계가 된 건물의 경우, 미약한 수준의 피해로 보수 후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임. 한국의 경우, 내진성능평가만해도 USD $ 30,000~40,000수준인데 타이페이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비용이 내진보강사업비용에 포함되는지? 대만의 경우 내진성능예비평가는 동당 USD $ 300 ~ $500 수준임. 내진보강사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비평가부터 수행하며, 필요시 정밀평가단계까지 수행함.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지? 학교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를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함. 내진보강공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사진 현황 < 학교 전경 > < 기둥보강공사 안내 > < 기둥 내진보강 현황 > < 기념 사진 > ？？ Tai-Ping Elementary school(내진보강 진행 중인 사례) ○ 참석자 명단 소속 지위 성명 Ministry of Education Teacher(Manager) Chi-Ron Liu Department of Education (Taipei City) Engineer Bo-Chen Xu Tai-Ping Elementary school Director of General Affairs Division Yun-Lin Hsu NCREE Principal investigator of coordinator of retrofitting office Lap-Loi Chung ○ 주요 질의내용 동일한 내진보강공법을 적용하여 보강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비 단가에 차이가 크다. 제공해 준 자료를 보면, 보강단가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같은 방법으로 보강을 하더라도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보강비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보강개소가 너무 적어 공사에 적절한 장비가 포함될 수 없을 때, 2~3개 학교를 묶어서 보강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보강대상학교가 원거리(교외)에 있을 경우 이를 반영 해주어야 한다. 또한, 보강공사는 여름방학에 집중되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보강비용이 다르게 산정될 수 밖에 없다. 기둥의 수평근을 135°로 꺾어 시공하는데, 수평근의 배치가 까다로울 것 같다. 구체적으로 수평근 배치는 어떻게 하는가? 수직근을 세우기 전에 수평근을 미리 배치하여 시공함. 기초보강은 어떻게 수행하는지? 기존 기초의 자켓부분에 시공되는 철근을 앵커링하며 별도의 보강은 없음 기존 콘크리트와 접합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친 면처리 수행 후 시공함 날개벽을 세울 경우 기존 기둥이 단주화되어 지진에 취약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날개벽이 기존 기둥을 강하게 구속하지 않아 단주화 효과는 미미함 보강 후에는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시공하는 이유는? 보강공사 시공 후 벽면미화 작업이 필요한데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 등 위해 학생들의 작품을 일반적으로 활용(2개 학교에서 모두 강조한 사항) 여름방학의 짧은 공기에 어떻게 시공을 다 마치는지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 이를 위해 3월부터 설계 및 심의가 완성되고 공사업자가 결정되어 실제 시공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짐. 다른 특수공법(면진 등)을 활용한 보강사례가 있는지? 혹시 없다면 왜 없는지? 대만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방지수준으로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일부 비구조재가 붕괴되더라도 내부에 거주하는 인원이 대피할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내진보강목표를 세우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비싼 보강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 사진 현황 <학교 전경 > < 기둥 철근 배근공사 > <기둥 내진보강 시공 현황＞ < 기념 촬영 > 5 시정 활용계획 ○ (가칭)지진안전센터 설립 관련 - 현재 소방서 내 체험시설만으로 시민 체험교육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실정으로, 지진안전센터에 현재의 체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 - 또한, 지진발생 직후 생존을 위한 체험시설 및 교육은 전무한 실정으로 지진발생 직후 생존을 위한 체험시설 및 교육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진선도도시 지진방재전문 공무원 인적교류 - 우리시의 요구/제안사항(인원, 체제비, 기간, 횟수 등)을 동경도청에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명확히 하여, 동경도청의 긍정적 검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6 향후계획(전문가 확보) ○ 자매도시 동경시와 인적교류 등을 국제교류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 추진 ○ 72시간 체험시설 및 교육방식 등을 지진안전센터 건립 추진에 적극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