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예비임원선거 당선 무효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기하신 예비임원 선거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당선자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수료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입후보 등록서류 및 선거 공보상 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재함. -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의 허위·변조·위조로서「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16조에 따른 당선 무효사항으로 사료되나 용산구청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여 서울시의 입장과 해석을 듣고자 함. ○ 회신내용 -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도시정비법」제1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에 관하여는「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규정」에 따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에서는 당선 무효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위반행위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공지원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하신 민원은 당해 선거업무의 수행자인 용산구청장이 검토, 처리토록 민원내용을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7/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15766156
202109250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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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11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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