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이 2018년 7월 23일 제출하신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사업) (생략) 글로벌 리더십 개발 컨퍼런스 국내외 목회자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국내외 청년 대학생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국내외 대학교 선교단체 동아리 사역 국내외 선교사 모집·발굴·훈련 및 파송 사역 국내외 지역교회 개척 및 성장사역과 연구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현행과 같음) 1. 매년 각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의 리더십을 개발한다. 2. 국내외 목회자 리더십 개발을 위해 강의, 세미나 및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3. 국내외 청년 대학생 리더십 개발을 위해 세미나 및 수련회를 개최한다. 4. 국내외 대학교 선교단체 동아리로 활동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 5. 국내외 선교사를 모집하고 발굴하고 교육 및 훈련하여 파송하는 훈련을 하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 6. 국내외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사역을 연구한다. 7. 각 영역별(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과학, 예술 등) 최고 전문 리더들을 크리스천 리더로 개발한다. 나. 검토의견 1) 2)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 동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법인 관련 행정지침」 제3조에 따르면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은 신앙활동, 종교 교리의 전파,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종교간 연합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동 지침 제5조제2호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검토 사항으로 법인의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소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7/27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7)
15764634
202109250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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