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9615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용훈 정회원 안대희 하종현 전결 07/27 김학진 협 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변경제안서 접수 및 조치계획 보고 2018. 7.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변경제안서 접수 및 조치계획 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변경제안서가 제출되어 주요내용 검토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변경제안 배경 ○ '16년도 국가교통DB(KTDB)를 통해 분석한 PIMAC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18.6.1 배포된 국가교통DB를 적용하여 재분석 - '16년 국가교통 DB의 동일로 통행속도 44km/h가 '18년 국가교통 DB에는 현실과 유사한 30km/h로 하향되어 타당성 분석 개선 전망 ○ 타당성·민자적격성 확보를 위해 통행요금, 사업규모, 수익률 조정 ？？ 추진경위 ○ '15.08.18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15.11.27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 ○ '16.12.15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발표 ○ '16.12.23 : 민자사업 PIMAC 적격성 조사 의뢰 ○ '17.09.21 : PIMAC 중간점검 회의(기재부주관) ○ '16.12.~ : 적격성조사, 수차례 회의 및 검토 진행 - (우리시) PIMAC에 수차례 방문협의 및 국회의원 설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분석 보정을 요구 ○ '18.06.01 : '18년 국가교통DB 배포(한국교통연구원) ○ '18.07.24 : 민자사업 기존제안 철회 및 변경제안서 접수 연 도 TOPIS 관측속도 KTDB 모형속도 차 이 2016 25km/h 44km/h + 19km/h 2018 27km/h 34km/h + 7km/h ？？ 조치 계획 ○ '18.7.24 변경제안된 민자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타(PIMAC)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의뢰 - PIMAC에서 조사 중인 기제안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 중지 및 철회 ○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PIMAC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 진행 ？？ 향후 계획 ○ '18. 7월 말 : 변경제안사업 적격성 조사 의뢰(시 → PIMAC) ○ '19. 1월 ~ : 적격성조사 완료 및 기재부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절차 조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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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9615

D000003411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