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132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근희 김규형 07/26 조완석 2018년 사회적경제특구 준비사업 심사결과 보고 2018. 7.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년 사회적경제특구 준비사업 심사결과 ‘18년 사회적경제특구 준비사업 자치구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18. 7.25.(수) 14:00~16:00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심사대상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신청예산 1 동대문구 동대문구형 사회적경제 지역공익기업 구축사업 25백만원 2 서대문구 문화혁신도시 가재울 아트밸리 조성사업 25백만원 3 서초구 일자리창출형 문화？예술 교육 플랫폼 구축 25백만원 ○ 심사내용 : 2018년 사업계획 및 향후 비전 ○ 심사방법 : 심사위원 점수 합계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득한 자치구 중 최고점 득한 1개구 선정 ○ 심사위원 ？？ 심사결과 연번 자치구명 심사점수 심사결과 지원금액 1 동대문구 66.2 부적격 2 서대문구 78.4 적 격 25백만원 3 서초구 64.0 부적격 ○ 주요 심사의견 자치구 주요 내용 동대문구 <동대문구형 사회적경제 지역공익기업 구축사업> ○ 지역공익기업 설립 필요성 부족 - 지역공익기업을 설립한다면 기존 조직과의 차별점이 필요한데 조직설립의 당위성이 부족해 보임. 조직은 한번 만들어지면 잘 없어지지 않고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조직을 잘 활용해 잘 돌아가면 그것이 브릿지, 플랫폼이 되는 것임. 25백만원으로 플랫폼을 조성할 수도없는 부분임. - 새로 만드는 조직에 대한 지속성이 고려되야 하며 공유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합의도 없이 조직부터 설립하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네트워크 조성방법 제시 부족 - 40여개의 공방은 프리마켓이 있으나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서 ‘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는 쉽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부족 - 클러스터 조직도 경쟁인데 이를 조성된 부분으로 보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준비사업에서는 어떤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부분을 제시하는 단계인데 그 이후나 전체에 대해 나열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부족함 서대문구 <문화혁신도시 가재울 컬처 밸리 조성사업> ○ 재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한 전략 수립 추진 - 문화의 생산소비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에 의한 문화예술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에 대한 의문 존재 - 재개발지구에서 배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밸리 조성 위해서는 행위자가 아닌 투자자 유치계획 필요 - 전통시장에 문화기획자들이 들어갔다가 지원 종료후 모두 떠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 - 일정 구역(가재울)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컨텐츠 남발이 아닌 주민 체감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이에대한 고민이 보이는데 유관기관의 소비생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음 - 준비사업에서 사전 설계에 집중한다면 본사업에서 평가할 것임 서초구 <사회적경제와 상생하는 일자리형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 민간 역량 강화 필요 - 문화예술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라는 지역 문제에 크게 공감이 가지 않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방법들이 목적과 어떻게 연결지을지에 대해 제시해야 함 - 자치구에서 예술특구나 문화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청년, 예술지원 프로젝트 등을 시작하는 단계이나, 현재 일자리형으로 보기에는 제한적임. 수요창출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민간의 역량을 더 키워야 함 -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연장이어서는 곤란함, 서초구 구자산이나 공간들을 활용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보장과 연결을 시도하거나 주민창업 봉사단을 만들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사업들은 구상해 볼만함 ？？ 선정 자치구 : 서대문구 ○ 심사위원 제안사항 - 준비사업 단계에서 사전 설계에 집중하여 자원조사 및 문제에 맞는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획 재검토 필요 ？？ 향후일정 ○ 사회적경제특구 준비사업 심사 결과 통보 : ‘18. 7. 27. ○ 사회적경제특구 준비사업 사업비 교부 : ‘18. 7. 31. ○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및 승인 : ‘18. 7. 27. ~ 8. 13. 붙임 심사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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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9132

D000003411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