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452 결재일자 2018.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정은 정환학 07/25 이철희 협조 주무관 장보금 2018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추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년도 서울시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내지 제18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31.(화)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회의실 ○ 안 건 :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 참석대상 : 공정경제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 9명(명단 별첨) ○ 회의진행 순서 ※ 간 사 : 공정경제과장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10 (10`)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요 설명 및 안건소개 간 사 15:10 ~ 15:30 (20`)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답변 참가단체 15:30 ~ 15:50 (20`) 사업수행 타당성 등 논의 자유토론 15:50 ~ 16:00 (10`) 위원별 평가 및 결과 집계 평가위원 16:00 ~ 심의결과 발표 및 단체 선정 의결 위 원 장 ？？ 심의안건 세부내용 ○ 사 업 명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 특화사업 ○ 심사대상 :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분야 신청 1개 단체 구 분 단 체 명 사 업 명 신청액 (천원) 지정공모 ○ 선정방법 - 사업부서 : 보조금 사업 신청서에 대해 지원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검토의견서 작성하여 위원회 제출 - 심사방법 : 단독 신청하였으므로 심사점수를 고려하여 선정여부 및 재공모 여부를 결정 ※ 공모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여부 등을 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 배점기준 : ？？ 행정 사항 ○ 위원회 수당 지급 및 회의준비 (단위: 원) 구 분 산 출 내 역 비고 위원회 수당 계 1,200,000 내부공무원 제외 - 심사수당 100,000원×8명 800,000 - 사전검토수당 50,000원×8명 400,000 ○ 소요예산 : 1,20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심사자료(심사표, 의결서, 서약서) 각 1부. 붙임1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사업 심사 위원 명단 연번 분야 소속 및 직위 성명 성별 생년 1 2 3 4 5 6 7 8 9 붙임2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표 배점기준 고려사항 배점 점수 심사위원 : (서명) 붙임3 2018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선정 심사의결서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단 체 명 심사결과 비고 선정여부 지원 결정 금액 2018. 7. 31.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4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위원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대상 단체나 법인의 관련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이를 복제·대여·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심의기준,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심의대상 단체나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심의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7. 31. 심의위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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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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