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의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9650(‘18.7.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례명:「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나.입법예고(‘18.7.12 ~ 23) 결과 : 붙임 3 다.타부서 협의 결과 : 붙임 5 붙임 1)「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4) 비용추계서 1부. 5) 관련기관 협의사항 6) 부서 협의결과 조치계획(부패영향,성별영향,규제검토,공공갈등) 결과 각 1부. 끝.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25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6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15740902
2021092503482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659
D000003409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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