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6709 결재일자 2018.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정묘정 최의수 김상춘 07/25 김태희 협 조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 진흥계획 승인 추진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 추진계획 ？？’17.7월 지구 지정된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진흥계획(안)을 제출(’18.6.13)받아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하고자 함 Ⅰ 개발진흥지구 개요 ？？ 사업개요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지정대상 : 타 업종에 비해 집적도가 높거나 전략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지정요건 : 권장업종？의 산업 집적성？성장성？전략적가치가 있는 8천㎡ 이상 ？ 권장업종 : 디지털콘텐츠, IT, BT, NT,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디자인, 패션, R&D, 인쇄？출판, 그 밖에 시장이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 ○ 지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 지정절차 ① 대상지 선정 ？ ② 진흥지구 지정 ？ ③ 진흥계획 승인？고시 市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시 市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 : 9개 지구(완료 5, 추진중 1, 보류 2, 이관 1) 연번 유형 지구명 위 치 면적(㎡) 지정일 진행상황 1 특정 종로 귀금속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10.1.28 진흥계획 수립·고시 (’13.01.03) 2 산업 성수 IT 성수동2가 일대 539,406 ’10.1.28 진흥계획 수립·고시 (’13.01.03) 3 특정 마포 디자인？출판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10.1.28 진흥계획 수립·고시 (’13.01.03) 4 〃 동대문 한방 용두동, 제기동 일대 211,355 ’13.7.26 진흥계획 수립·고시 (’15.06.11) 5 〃 면목 패션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2,000 ’16.4.28 진흥계획 수립·고시 (’17.07.24) 연번 유형 지구명 위 치 면적(㎡) 지정일 진행상황 6 특정 중구 금융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10.1.28 진흥계획 미수립 - 보류 7 〃 여의도 금융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10.1.28 진흥계획 미수립 - 보류 8 〃 서초 양재 R&D 우면동 일대 59,822 ’10.1.29 진흥계획 미수립 ？ 국토부 이관 9 〃 중구 인쇄 충무로 4·5가 일대 303,240 ’17.7.13 금번 진흥계획 승인？고시 대상 ※ ’09년 1차 6개소, ’10년 2차 6개소 총 12개소 대상지 지정되었으나, 마포 웨딩·강남 디자인 2개소는 취소, 중구 디자인은 절차 보류 중 Ⅱ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 계획(안) ？？ 추진경위 ○ ’10. 6. 3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지정 ○ ’17. 7.13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 ’18. 6.13 : 진흥계획 제출(자치구→시) ？？ 승인 추진방향 ○ 진흥계획(안)에 대한 유관부서 및 전문가의 사업 타당성·실효성 사전 검토 ○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성과감사 결과(’17. 8월, 감사담당관) 지적사항 관련 산업활성화 및 지구환경개선을 위해 계획을 충실히 구성하였는지 집중 검토 < 주요 검토·확인 사항 > ？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고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산업공동체 구성 여부 및 진흥지구의 유기적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여부 확인 ？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가 필요한지 산업활성화 계획의 실효성 및 지역산업공동체·자치구의 집행의지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스마트앵커시설, 인쇄정보종합센터(가칭) 등 시설건립 적정성 및 산업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현황 ○ 지 구 명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 권장업종 :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전문디자인업 등 ○ 지구위치 : 중구 충무로 4·5가, 인현 1·2가, 을지로 3·4가, 오장동일대 ○ 지구면적 : 303,240.56㎡ ○ 업체현황 : 3,010개소(중구 5,492개소의 55%, 서울시 8,133개소의 37%)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개요 ○ 사업기간 : 2018년~2023년 ○ 총사업비 : 41,100백만원(국비 6,126, 시비 6,969, 구비 9,627, 민자 18,378) ※상세내역 붙임2 ○ 주요내용 1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환경 조성 가. 스마트앵커시설(공공) 및 지식산업센터(민간) 건립 - (스마트앵커시설 건립) 산업활성화를 위한 생산지원시설 조성 ⇒ 업체 간 네트워킹,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여 인쇄산업의 거점으로 기능 ※스마트앵커시설 건립계획(안) ？위 치 : 중구 마른내로 85-5 일원 ？규모/면적 : 지하5층, 지상12층/연면적 12,090㎡(3,663평) ？조성 방안 : 자치구 부지 위탁개발(장기임대) ？공간 구성 : 인쇄업체 입주공간, 시제품작업실, 편의시설, 주차장 등 ？조성 비용 : 312억원(공공기여분 토지 102억별도) ※공공60%(국비4,057, 시4,058, 구10,994)+민자40%(12,172) - (지식산업센터 건립) ？ 수직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인쇄 공정별 분업화로 소량 다품종 생산 최적화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상 소규모 구역 → 중규모 구역 적용 및 최고 고도지구 기준 적용 배제 등 규제완화 필요 (역사도심재생과 검토)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조정(안) 구 분 현 재 ？ 조 정 허용 용적률 소규모(700%) 중규모(800%) 최대높이 소규모 (이면부 50m,간선부70m) 중규모 (이면부70m,간선부90m) 나. 인쇄 산업 간 융합 활성화 환경 조성 -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스마트 앵커시설 내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쇄산업 통계조사 등 빅데이터 기반 마련, 정보 제공 및 웹/모바일 개발 지원 - (인쇄 및 관련업체 집적화) 소량 다품종 생산에 최적화된 협업 생산체계 구축 지원,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공동수주 활성화 지원 - (공동구매 플랫폼·시제품 작업시스템 구축) 재료 대량구매를 통한 인쇄물품 가격경쟁력 증진, 시제품 설계 및 공정설계 지원 등 - (기타사업) 프린팅 쇼룸 구축 및 관광활성화, 인쇄산업 일감수주 및 마케팅 지원 등 2 인쇄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가. 인력자원 기반 조성 - (경영 컨설팅 지원) 진흥지구 내 소상공인 대상 경영 · 세무회계 교육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인력 양성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실업자·재직자·자격취득 희망자 등 맞춤형 교육지원 - (협업 창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업 디자이너 및 창작자, 인쇄 전문가, 인쇄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위한 인쇄기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나. 산업 고도화 기반 조성 - (품질 인증사업) 인쇄품질 및 공정 표준화, 인쇄품질 인증·친환경인쇄 인증제도 도입 - (연구시스템 구축사업) 산학연협력을 통한 (비)R&D사업을 발굴, 수요에 따라 단계별 지원하여 인쇄현장 중심의 문제점 개선 - (설비 교체 개선사업) 노후화된 인쇄설비 교체 및 개선으로 최적의 인쇄품질 구현, 인쇄제품 개발 유도 등 <품질 표준화 구축을 위한 자동화시설 도입> <지구단위계획(안) 구역 위치도> 3 도시재생 수립 및 개발계획등과 연계한 지구환경개선사업 추진 가. 인현동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231,984㎡)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적용 ※ 지구단위계획 지정효과 : 권장업종 예정시설이 건축연면적 50%이상 → 해당지역 용적률·건폐율 120% 이내로 완화 나. 관련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과의 연계한 환경개선 - 공영 주차장 확보, 녹지조성, LED방범등 및 CCTV설치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진흥계획(안) 유관부서 검토 : ’18.7.13 ~ 20 구분 산업활성화 관련 사항 지구환경개선 관련 사항 검토부서 인쇄지원사업 및 스마트앵커 총괄 (경제정책과)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과) · 인쇄정보종합센터 건립계획(역사도심재생과) - 주요 검토사항 ？ 서울시정 4개년계획, 2030생활권계획, (市)도시관리계획 등 중？장기계획과 정합성 ？ 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방안(자치구비 분담률 등)의 적정성 등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 : ’18. 8월 말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심사 : ’18.7.27 ○ 진흥계획 승인 및 결정고시(자치구) : ’18. 9월 중 붙임 1.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명단 2.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명단 3.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소요예산(안) 4.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요약 붙임 1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명단 (위촉기간: ’16.11.1~’18.10.31)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력 주요경력 비고 1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 서울시립대 법학 박사 - 서울대 독어독문 학사 - 도시교통본부장 - 은평구 부구청장 위원장 (‘18.1.1) 윤준병(57세) 2 前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제9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 -제9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 -제7대, 8대 서울시의원 제 10대 의회 의원 중 재위촉 예정 강감창(56세) 3 前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제9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제 10대 의회 의원 중 재위촉 예정 이윤희(49세) 4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 연구센터장) -Simon Fraser University (CPROST 방문연구원)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학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연계협력 전문위원회 위원 -DMC 실무위원회 위원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위원회위원(‘09~’11) 권영섭(58세) 5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부교수) -MIT 도시계획(석/박사) -서울대(토목공학-도시전공) (학/석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부원장 -서울특별시 국제도시개발협력단 단장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조교수 강명구(48세) 6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Univ of Delaware(석/박) -고려대 전자공학과(학사) -DMC기획위원회 위원(현)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고려대 첨단소재 부품개발 연구소장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63세) 7 SH공사 도시연구원 (원장) -보스톤대학 경제지리학박사 -이화여대 도시지리학석사 -이화여대 지리학 학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현) -서울시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회 위원(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위원회 위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연구원 부원장 장영희(64세) 8 서울특별시 (경제기획관)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서울대 심리학 학사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장 -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경제과장 당연직 (18.1.1) 김태희(49세)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 펜실베니아대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대 토목공학 학사 - 물순환안전국장 - 안전총괄본부 도시안전기획관 당연직 (18.1.1) 권기욱(57세) 붙임 2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명단 (위촉기간: ’16.11.1~’18.10.31)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력 주요경력 위촉일 1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부 차장) -숭실대 경영학과(박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학사)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 -한국생산성 학회 이사(현) -숭실대 강사(전) ‘16.11.1. (연임) 신기철(63년생) 2 K REITs (사업본부 전무) -성균관대 부동산행정학과 (석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투자자문위원(현) -삼일회계법인 컨설팅과정강사(현) ‘16.11.1. (연임) 홍순만(67년생) 3 건국대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서울대 지리학과 (학사,석사,박사) -문화산업진흥지구 심의위원(현) -한양대 겸임교수 -국토연구원 연구원 ('00) ‘16.11.1. (연임) 이병민(66년생) 4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 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지리학 (학사,석사,박사) -서울시 산업및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관리방안연구 (시정연, ‘09)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입지정책심의위 위원(현) -국토개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원(전) ‘16.11.1. (연임) 조혜영(64년생) 5 서울연구원 (도시재생 연구센터장) -서울시립대 도시공학박사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연구(‘10)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방안 연구(‘10) ‘16.11.1. (연임) 장남종(65년생) 6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정책학박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과 (학사)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희망경제위원회(현) -안행부 합동평가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6.11.1 (신규) 오은주(72년생) 붙임 3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소요예산(안) (단위: 백만원) 추진 사업명 지원비 주체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스마트앵커시설 건립(공공) 국비 6,126 0 0 0 0 시비 6,126 0 0 0 0 구비 9,206 0 0 0 0 민자 18,378 0 0 0 0 인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민간) 국비 0 0 0 0 0 시비 0 0 0 0 0 융합 활성화 환경 조성 사업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지원 시비 0 57 30 10 10 구비 0 20 20 10 3 인쇄 및 관련업체의 집적화 지원 시비 0 43 30 20 20 구비 0 27 20 5 5 공동 구매 플랫폼 구축 지원 시비 0 27 20 10 10 구비 0 20 7 3 3 샘플(시제품) 작업 시스템 구축 지원 시비 0 15 15 5 5 구비 0 10 10 0 0 리빙 프린팅 쇼룸 구축 및 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 시비 0 37 10 10 10 구비 0 20 7 3 3 인쇄 산업 일감수주 및 마케팅 지원 시비 0 3 4 3 3 구비 0 2 2 2 1 자원 기반 조성 사업 인쇄 경영 컨설팅 지원 시비 0 4 4 4 4 구비 0 2 2 2 2 융합 인재 양성 교육 지원 시비 0 25 15 15 15 구비 0 11 8 8 8 인쇄 산업 수요창출 협업 프로그램 운영 시비 0 20 18 18 17 구비 0 10 10 10 7 융합 인쇄 산업 고도화 기반 조성 사업 인쇄 품질 인증 지원 시비 0 45 45 44 40 구비 0 26 20 20 20 융합 연구 시스템 구축 지원 시비 0 20 15 15 3 구비 0 10 7 5 5 융합 재생 확대 지원 시비 0 15 15 10 10 구비 0 10 5 5 5 합계 41,100 총계 41,100 39,836 479 339 237 209 국비 6,126 6,126 0 0 0 0 시비 6,969 6,126 311 221 164 147 구비 9,627 9,206 168 118 73 62 민자 18,378 18,378 0 0 0 0

15740047

2021092503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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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과-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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