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198 결재일자 2018.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태수 박유미 07/25 나백주 협조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 건강분과 소위원회 1차회의 개최 결과 2018.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 건강분과 소위원회 개최 결과 건강분야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더 깊은 변화위원회’ 사람분과 중 ‘건강분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7. 23.(월) 08:00~10:00 ○ 장 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10명 - 서울시(6) :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15개 사업별 담당 팀장 배석 - 건강분과 위원(4) : 주영수 한림대 교수, 정혜주 고려대 교수, 임준 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경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 논의안건 - 건강분야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초안 검토(15개 사업) -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핵심과제 10건 선정 ？？ 주요 논의결과 ○ 위원 -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초안에 포함된 15개 사업의 성격이 다양, 예를들면 서울 먹거리 2030 계획 수립은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민선7기 핵심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위주로 10개 사업 선정 필요 → 여성안심화장실 설치는 여성가족정책실 사업 일부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등 5개 부서에서 제출된 사업들 중에서 부서별로 1개 사업씩을 빼면 10개 사업으로 선정 가능함 -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앙권역과 동남권역은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 국립중앙의료원 및 보건복지부와 좀더 세부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함 → 동남권역은 NMC보다는 중앙보훈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감염병 분야에서는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계획의 갭이 커 보임, 감염병 관련 사업은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추진 바람직 - 지역포괄케어 사업은 보건, 의료, 복지 통합의 방향은 맞지만 각 세부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돌봄 소위원회에서 복지본부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필요 → 사회서비스공단, 기존 찾동사업, 보건지소 확충은 큰 틀에서 정리 필요 - 미세먼지 관련한 서울시 정책이 환경공학적 접근에 그치고 있는데 보건적 측면에서 대책 추가 필요 - 강북구 현장시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온열질환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정책 수립 필요 ○ 위원 - 시민입장에서 대상자 별로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기능과 역할을 좀더 체계화 필요 - 응급체계 구축, 의료기관내 환자안전,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확대 모두 시립병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전제되어야 함 - 술, 담배 없는 환경조성보다는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등 생활터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봄 -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사업은 일방적으로 시혜를 주는 방식보다는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확대가 바람직 → 동네부엌, 협동조합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발표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건강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검토 필요 ○ 위원 - 25개 자치구의 건강분야 4개년 계획에 대한 검토와 이를 통해 서울시 시민건강국 차원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여러 자치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산후조리원 설치 방식보다는 보편적인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전면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이 감염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많은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낭비 예방과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개입 필요 - 유급병가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외국사례와 같이 아픈 아이를 위해 환자보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보건분야 보다는 복지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 복지와 함께 만성질환 관련 1차의료, 지역보건, 노인요양 등이 같이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함 → 지역포괄케어 사업이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케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1차의료와의 관계설정 문제가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찾동도 현재 보건지소 따로, 찾동 따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 보건지소와 연계하는 찾동사업에 대한 실질적 정책대안 제시 필요 → 현재 찾동에서 하는 사례관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례관리가 아님, 찾동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례관리임 - 동남권 NMC는 권역별 역할에서 빼고 오히려 중앙보훈병원을 대안으로 검토 바람직 - 영양꾸러미 사업과 관련하여 급식소라는 명칭보다는 마을식당으로 명칭변경 바람직 -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은 복지보다는 시민건강국에서 반드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예를 들면 주거취약지역내 알콜문제는 알콜 전문가가 상주해야하므로 복지에서 하는 단순한 그룹홈과는 차이가 큼 ○ 위원 - 마을부엌, 마을식당이 찾아가는 서비스보다는 바람직 - 노동자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생활터 중심의 접근 필요 ○ - 공공산후조리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대대적인 홍보강화 필요 - 여성안심화장실과 미세먼지 문제는 관련 실국과 충분히 논의하겠음 - 동남권 거점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보훈병원과 향후 논의하겠음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관리는 지역포괄케어에 포함 추진 - 출산양육과 관련해서는 자치구 모자보건센터 설립 사업도 포함 추진 ？？ 향후 일정 ○ 건강분과 소위원회 - 별도 회의개최보다는 1차회의 종료후 이메일 등으로 필요시 추가 자문 ○ 돌봄소위원회 개최(복지본부 주관) : 7.25(수) 10:00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참여 ○ 더 깊은 변화위원회 사람분과 2차 회의 : 8.10(금) 09:30 - 시민건강국 전 부서 참여

15739964

2021092503482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198

D0000034098534